<div>이번 예비군 사고 터지면서 예비군 보상금이 1억5천만원인가 한다던데<br><br><br><br>예비군 보험 만들어야 한다는 글도 있고 해서 이건 역사를 너무 모른다...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쓴다<br><br><br><br><br><br><br>박정희가 월남전에 파병을 했는데 파병 군인들이 돌아오면 연금만 주는게 아니라<br><br>기타 상해를 당한 군인이 있는데 거기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떄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사상으로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을수도 있다...<br><br><br><br>참고로 손해배상은.. 어떤 한도 정해놓고 배상하는게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 개인이 본 손해 및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하는것이다...<br><br>하지만 군인 대상으로 하는 보상 배상 규정 같은것은 뭐에는 얼마 뭐에는 얼마 이런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지..<br><br><br><br>즉, 월남전 파병하면서 개발할려고 젊은이들 팔아서 돈을 땡겨왔는데 이걸 다친 군인들에게 주다보면 남아나는게 없게 되지<br><br>그래서 박정희가 군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제로 국가배상법에 집어넣는다..<br><br>혹시 보험같은걸 들었거나 다른 규정에 의해 돈을 받았을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배상금은 못받는다는 규정이지<br><br><br><br>뭐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br><br><br><br><br>근데 이게 존나 웃긴게 공무원이 다치면 이중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군인이 다치면 이중배상을 못받는다...<br><br>그리고 애초에 국가가 잘못해서 물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른 부분으로 떠넘겨버리겠다는 속셈이지....<br><br><br><br><br><br><br>행정부 수반인 박정희는 진작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국가비상재건조치법으로 기존 대법원장 대거 퇴위시키고 자기편만 뽑고 대법원에 자기 똘마니도 심어놓고 각종 공작을 해두었는데도<br><br><br><br>사법부가 아무리봐도 위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심판했었다.)<br><br>박정희가 사법부 장악하려고 개정한 법원조직법까지 번들로 묶어서 위헌판결 때려버리는 패기를 보여줌...<br><br><br><br><br>박정희가 이거에 개 빡돌아서 사법부에서 비리 한건 꼬투리 잡아서 한탕 하려고 하니까 <br><br>판사들이 개 빡쳐서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며 150명이 동시 사퇴함...<br><br>당시 정원이 450명이었으니 대략 1/3이 사퇴했다고 보면 된다...<br><br><br><br><br><br>이게 대한민국 사법(司法)사상 최초의 사법파동으로 불리우는 1차 사법파동이다.<br><br>박정희는 저 말도 안되는 조항이 위헌판결(헌법에 맞지 않는 법률)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입법이 곤란해지니까<br><br><br><br><br><br>유신개헌 하면서 이제 저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버린다... 개인의 재산권을 말도안되게 침해하는 역대급 병크 헌법조항이다...어디가서 헌법이라고 하기에 쪽팔릴정도이다...<br><br><br>참고로 저 조항이 지금 헌법에도 아직도 있다...<br><br><br><br>대한민국헌법<br><br>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br>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br><br><br><br><br><br>따라서 예비군이 각종 생명보험, 예비군 보상 규정등을 통해 배상을 받으면<br><br>국가는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아직도 없다<br><br><br><br><br><br>더 자세한건 '1차 사법파동'검색하면 존나 많이 나온다<br><br><br><a target="_blank" href="https://mirror.enha.kr/wiki/%EC%82%AC%EB%B2%95%20%ED%8C%8C%EB%8F%99#rfn1" target="_blank">http://mirror.enha.kr/wiki/사법%20파동#rfn1</a><br><br><br><br><br><br><br>참고로 이 사건 이전에는 사법부가 굉장히 전향적이고 사법 적극주의적 판결을 많이 내렸는데<br><br>이거 이후로 사법 소극주의로 돌아서게 된다...<br><br>사법 적극주의, 소극주의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br><br>그게 사법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사법권이 침해받으면서 그 길을 가게된것이라는것은 기억해야한다..<br><br><br><br><br>쿼터갓! 반인반신 반자이!!</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