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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380755
    작성자 : diogenes
    추천 : 52
    조회수 : 3105
    IP : 112.186.***.89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8/20 13:15:28
    원글작성시간 : 2011/08/19 18:19:23
    http://todayhumor.com/?humorbest_380755 모바일
    애초에 무상급식를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게 넌센스죠.
    무상급식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교육 자치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주관하는 기관이거든요.

    다만 서울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무상급식을 완전히 실시하기 곤란하니까 30%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 주민투표의 안건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이 아닙니다.

    단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추가 30%를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거죠.

    이거 잘 모르데요.

    이러니 정치가들이 국민들 사기 치기 참 쉬운 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말입니다. 이런 사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게 말이 안되는게

    일단 지금 이미 서울시 당국에서 예산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서울 시민들에게 다시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주민투표할 사안입니까?

    전면 무상급식 vs  선별 무상급식의 대립구도로 선동질하고 있는데...

    정작 투표는 그거하고는 또 전혀 상관없는 항목이거든요.

    ㅋㅋㅋㅋㅋㅋ

    정치 하기 참 쉽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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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19 18:28:43  121.132.***.244  GregoryHouse
    [2] 2011/08/19 18:48:04  121.137.***.168  
    [3] 2011/08/19 20:09:44  182.213.***.50  
    [4] 2011/08/19 20:13:37  222.234.***.59  mind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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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1/08/19 21:39:45  210.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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