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경제 개발을 했다 치죠.
그래서 어쩌라구요?
그는 독재자인걸.
경제 개발을 했든,
지상 낙원을 만들었거든,
우주 제일의 제국을 만들었든,
독재자인 이상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한 사욕에 의한 것이 됩니다.
북한의 김돼지 3인방이 좋은 일을 했건 안 했건 무조건 욕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이러저러한 이유라면 독재를 해도 호평을 해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독재는, 적어도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몇 없는 '비관용'의 대상, 즉 '절대악'이고,
긍정적이 면이 있었건 없었건 후대에 있어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를 위한 '반례'의 종합선물 세트정도로 쓰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므로 독재는 우월하다'라거나 '그러니까 독재로 가자'는 민주주의니까 할 수 있는 헛소리입니다.
저 말 인 즉슨 '사회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이용하여 이 사회를 작살내겠다'라는 선언이니까요.
민주주의니까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보호되는 것이지,
왕정이나 독재정이었다면 반역죄 혹은 국가내란죄로 당장 총살이었을 겁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주장'까지 입니다.
그것을 넘어 '실행'으로 간다면 국가 내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박씨와 전씨가 그 대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못 박겠습니다.
민주정에서 독재정으로 넘어간 사회에서,
'독재 하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국가나 국민 등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재자 본인과 그 주변인 등 소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 이런거 다 개 헛소리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독재는 명백한 가해자이며, 국민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모든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일제하의 조선이 경제성장을 했다 한 들, 그것은 조선인(피해자)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가해자)을 위해 한 것과 같습니다.
박정희라 해서 별 다를게 있는게 아닙니다.
워낙에 단순하게 명료하고 당연한 것이라 길게 쓸 것도 없군요.
그리고 포인트는 경제 개발이고 나발이고 따위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제발 경제 개발 수치 이런거 들고 오지 마십시오.
'경제를 살렸으니 독재는 옳다' 라는 말은 '경제를 못 살렸으니 민주주의는 옳지 않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박씨 반란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나치 독일 평가 할 때 그 따위 것 쓰는 독일인들 없습니다.
그 쪽은 심지어 한 나라의 경기 부양 깨작깨작ㅎㅎ 따위가 아니라
국가를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의 맹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거 다 필요 없고 그들에게 나치 독일은 자랑이 아닌 수치의 역사이며,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입니다.
옹호한답시고 이상한 수치 들고 나오면 먹는 것은 욕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독재를 하였고 인류 보편 가치를 심각히 침해 했으므로 욕한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독재는 민주사회에서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이며, 용도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반례의 모음'이다.
2. 독재자는 무조건 가해자이며, 국민은 무조건 피해자이다. 가해자가 행한 것은 모두 가해자 본인을 위한 것이다.
3.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독재다. 비판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 지표' 따위가 아니라 '상식'이다.
이 주제에서 경제 지표를 꺼내는 것은 완벽한 논점 이탈이다.
부디 이상한 프레임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