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div> <div><br></div> <div>우선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은 미국이 주로 쓰는 개념입니다.</div> <div>미국에는 좌파가 없기에 우파끼리 만든 개념이죠.</div> <div>따라서 그 성격이 상당히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좌익(Left wing)과 우익(Right w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div> <div>(당장 우리 옆의 일본만 봐도 '진보,보수'보다는 '좌익,우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라는 말은 쓰긴 하지만 성향을 특정 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좌/우 모두 존재하지만 둘의 개념이 혼용, 혹은 혼동되어 쓰입니다.</div> <div>진보/보수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좌파/우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div> <div><br></div> <div>2. 좌파와 우파</div> <div><br></div> <div>좌파와 우파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둘 모두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으로 동일합니다.</div> <div>그외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div> <div><br></div> <div>① </div> <div>우파는 경쟁(자유로운 경쟁)을 제일 가치로 삼습니다.</div> <div>그리고 소수(경쟁의 승자)만의, 혹은 위에서 아래로의 행복을 추구하며,</div> <div>개인 혹은 집단 간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합니다.</div> <div>(정부의 역할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쟁이 메인일 뿐입니다.)</div> <div>따라서 작은 정부의 형태를 띠며 경쟁할 능력을 갖고 있고 경쟁의 결과물이 큰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폅니다.</div> <div>(중소기업 100개의 경쟁 보다는 대기업 2개의 경쟁을 장려합니다.)</div> <div>또한 그에 맞는 경제 체제로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div> <div><br></div> <div>일반적으로 생존 자체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div> <div>단기간에 높은 효율과 발전을 낼 수 있으나,</div> <div>'도태'된 사회의 구성 단위(개인,가족)가 정신적,물질적으로 파괴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div> <div>또한 모든 산업을 개인들의 결정에 맡긴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부패할 경우,</div> <div>사회 구성원이 떠안는 반작용의 빈도가 사회주의보다 많습니다.</div> <div><br></div> <div>②</div> <div>좌파는 평등(기회의 평등)을 제일 가치로 삼습니다.</div> <div>그리고 다수(승자와 패자 모두) 혹은 계층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며,</div> <div>또한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통한 경제 발전을 합니다.</div> <div>(경쟁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의 역할이 메인일 뿐입니다.)</div> <div>따라서 큰 정부의 형태를 띠며 제반 상황, 특히 경제 여건에 관계 없는 평등한 경쟁 기회를 줌으로 하여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폅니다.</span></div> <div>(대기업 2개 보다는 중소기업 100개의 경쟁을 장려합니다.)</div> <div>또한 그에 맞는 경제 체제로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div> <div><br></div> <div>일반적으로 생존을 무조건 보장하기에 </div> <div>개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부여 되나,</div> <div>복지병 등으로 사회 자체가 무기력해 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div> <div>또한 모든 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패할 경우,</div> <div>사회 구성원이 떠안을 반작용 크기 자체가 자본주의 보다 큽니다.</div> <div><br></div> <div>대표적인 우파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 일본이 있고,</div> <div>대표적인 좌파 국가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과 쿠바,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3. 구분이 모호한 경우</div> <div><br></div> <div>좌/우 기본적이며 우선적인 판단 기준은 경제체제입니다.</div> <div>그러나 그것이 모호한 경우에는 그 경향성으로 판단합니다.</div> <div><br></div> <div>우파는 경쟁 대상의 규정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좁아지는'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div> <div>즉,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수주의, 군국주의, 인종주의, 파시즘 등</div> <div>'너(너희)와 나(우리)는 다르다' - '차별화'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div> <div><br></div> <div>좌파는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척하기 위한 '넓어지는'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div> <div>즉, 인권, 생태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 등</div> <div>'우리는 같다'-'보편화'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div> <div><br></div> <div>4. 좌파와 우파에 관한 오해</div> <div><br></div> <div>흔히 우파를 칭할 때 말해지는 '자유'는 오직 '경쟁의 자유'만을 의미합니다.</div> <div>그 외의 자유-언론,집회,결사,표현 등등은 우파나 좌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div> <div>즉, 우파들이 자주 거론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흔히 좌파를 칭할 때 말해지는 '사유 재산의 평등'은 좌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div> <div>좌파에서 말하는 재산의 국유화는 순수히 '생산 수단'의 국유화만을 말합니다.</div> <div>현행의 '국유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div> <div>정부는 산업 시설을 국유화하지 개인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습니다.</div> <div>차이가 있다면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유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div> <div>자본주의 하에서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유화의 반대인 사유화(민영화)도 추진됩니다.</div> <div><br></div> <div>5. 정치체제와 좌파,우파</div> <div><br></div> <div>권위주의, 독재 혹은 민주주의와는 범주가 다른 문제입니다.</div> <div>좌파,우파는 경제 노선에 관한 개념이고, </div> <div>민주주의, 독재는 정치 노선에 관한 개념입니다.</div> <div>물론 경제 혹은 정치 체제가 다른 범주의 체제를 포함하거나, 그것에서 유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div> <div>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포함하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div> <div>또한 제국주의(식민주의,근대 군국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유래했습니다.</div> <div>그렇다 하여 좌파=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며, 우파=독재,왕정인 것 역시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우파 독재 국가로는 나치스 독일과 일제가 있고,</div> <div>좌파 독재 국가로는 스탈린의 소련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6. 혼합된 좌/우</div> <div>좌파의 개념과 우파의 개념이 상호의 필요에 의해 이론 단계에서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div> <div>대표적으로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좌파의 가치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div> <div>그리고 사민주의의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하여 우파의 가치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div> <div><br></div> <div>7. 갈래</div> <div>그리고 좌파 우파 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에 의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div> <div>우파는 자유방임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케인즈 주의) 등으로,</div> <div>좌파는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NL, PD, 사민주의 등으로 구분지어집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분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div> <div>또한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div> <div>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예로 들면</div> <div>맑스 : 공산주의- 맑스 자신의 과학적 사회주의. /  사회주의-나머지 사회주의 이론</div> <div>레닌 : 공산주의- 목표. /   사회주의-과정</div> <div>현대:  공산주의- 이상, 실현 불가능, 이론, 옛 것 등등. /  사회주의-현실, 실현 가능, 실천, 새 것 등등.</div> <div>한국 극우:  공산주의-중국,씨뻘겅이,정예 간첩 .   /   사회주의-북한,빨갱이,간첩</div> <div>따라서 '~주의'의 의미 자체보다는 의미를 큰 틀로 두고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div> <div><br></div> <div>8. 한국에의 적용</div> <div>한국에서 좌/우를 구분해 보면,</div> <div>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파정당이며,</div> <div>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좌파정당입니다.</div> <div>따라서 한국 역대 정부는 모두 우파정부입니다.</div> <div><br></div> <div>기본적인 개념들을 보완하여 올려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