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선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헌법 조항을 소개해보죠.</div> <div> </div> <div>대한민국 헌법 제 21조</div> <div>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r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div> <div> </div> <div>헌법에 이게 왜 있을까요?</div> <div>그냥 단순히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해서?</div> <div>그것만으로는 '건전한 시위 문화'따위의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div> <div> </div> <div>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원주의'이며 그것은 '자유로운 표현'에서 나옵니다.</div> <div>이를 함축하여 보여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죠.</div> <div>'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하여 싸우겠다'</div> <div>민주주의의 3 원칙인 '토론, 합의, 투표'는 모두 자유로운 표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div> <div>애초에 표현이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div> <div>그만큼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민주주의의 가치들과 비교해도 쉽게 우위를 정하기 힘든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div> <div>당연히 '원활한 교통. 쾌적한 도로' 혹은 '내가 쾌적할 권리' 따위와는 비교 자체가 안되죠.</div> <div> </div> <div>위의 헌법 조항은 바로 그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div> <div>그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고 했을까요?</div> <div>그것은 '무엇이 표현이냐'라는 딴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명확히 명시한 것이죠.</div> <div>그에 멈추지 않고 아예 '허가와 검열을 금지 한다'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div> <div>아예 빼도 박도 못 합니다.</div> <div>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div> <div>모든 헌법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div> <div>이 조항 역시 박씨와 전씨와 노씨에 차례로 짓밟힌 민주열사들의,</div> <div>'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염원이 담긴 조항이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애써 그래놨더니 이번엔 '건전한 시위 문화'따위의 말에 셀프 딴지가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div> <div>생각해봅시다.</div> <div>'건전하다'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div> <div>그리고 '건전'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div> <div>딱 나오지 않나요?</div> <div>네. </div> <div>바로 정부죠. (경찰과 찌라시도 포함)</div> <div> </div> <div>'표현의 자유'에는 건전이고 나발이고 없을 수 없습니다.</div> <div>마찬가지로 헌법 어디에도 '모든 언론 출판 집회 시위는 건전해야 한다'라는 말 따윈 없습니다.</div> <div>오히려 '검열과 허가를 금지한다'라고 못박아 놨습니다.</div> <div>근데 왜 '건전'이란 말에 휘둘려 검열과 허가를 받고 계십니까?</div> <div> </div> <div>또한 표현의 폭력성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부의 수용 정도'에 정확히 비례합니다.</div> <div>전 세계. 전 시대의 시위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세상을 바꾼 '시위'는 대부분 폭력 시위였습니다.)</div> <div>그리고 위의 두 가지가 '폭력이 목적인 시위'인지 '표현이 목적인 시위'인지를 구분하는 요소가 됩니다.</div> <div>'가스통 할배'가 좋은 예죠.</div> <div>그리고 시위대의 폭력 수준으로 무너질 정부면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div> <div> <div>또한 정부가 무너질 정도로 폭력이 동반된 시위라면,</div> <div>국민에 감히 정면으로 거스른 정부라는 것의 반증입니다.</div></div> <div>그러므로 저들의 호들갑에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div> <div>전 세계. 전 시대에서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에 쓰였고 또 쓰이고 있는 정부의 호들갑이니까요.</div> <div> </div> <div>모든 집회와 시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div> <div>그걸 무시하는 것들이 쓰레기 벌레들이죠.</div> <div>'봐라! 죽창을 들었다! 저들이야 말로 반사회분자다!' 라구요.</div> <div>'왜 죽창을 들어야만 했을까?'라는 당연히 나와야하는 의문은 무시한 채, 저 따위 말이나 찌끄립니다.</div> <div>그로서 '죽창을 들어야만 했을 정도로 절박했던 그들'은 '폭력으로 성욕을 느끼는 변태성욕자'가 되죠.</div> <div>그것이 바로 농민대회였습니다.</div> <div>정부는 물론 여당과 모든 언론, 심지어는 야당 마저도 그들을 외면 했을 때,</div> <div>그 분들이 마지막으로 잡은 것은 죽창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왜 그 시위는 불건전해야만 했는가?'</div> <div>그에 대한 물음 없이는 바로 오늘. 5.18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div> <div> </div> <div>오늘은 5.18 민주항쟁일 입니다.</div> <div>5.18의 민주열사 분들은 분명 '건전하지 못한 시위대'였습니다.</div> <div>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부를 향해 그 분들은 기꺼이 불건전해졌습니다.</div> <div>(이걸 이해 못하는 벌레들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고 또 과분하죠.) </div> <div> </div> <div>여러분. </div> <div>헌법이 보장합니다.</div> <div>저흰 '건전'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div> <div>또한 헌법이 말합니다.</div> <div>잘못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라고.</div> <div>표현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표현하십시오.</div> <div>불건전해야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마음껏 불건전해지십시오.</div> <div> </div> <div>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 피어난,</div> <div>누려 마땅한 우리의 권리입니다.</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