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들의 논지는 이겁니다. 보수는 확실하게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대응을 해왔고, 무력도발엔 무력으로 대응하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식량이나 자금 원조 등이 없이 꼿꼿하게 보수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북한의 무기개발을 막았다.

그럼 이제 이게 왜 헛소리인지를 반박하겠습니다.

1. 보수는 대북정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사실입니다.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죠. 보수는 대북정책을 강경일변도로 유지해왔습니다. 중간중간 기본합의서나 적십자 회담 등을 제외하면 말이죠. 하지만 이건 대북정책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대북정책의 목적은 북한의 도발 방지 및 최종적으로는 통일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강경대응을 선호한다고 하면 그런 강경대응이 북한의 도발 방지 및 통일을 앞당기는데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을 살펴보면...

대통령 임기동안 북한의 도발 횟수를 살펴보면 민주정권 시절이 훨씬 낮습니다. 김대중 때 2회, 노무현 때 0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대북 강경정책 중 가장 빡센 이명박 정권 시절을 살펴보죠, 천안함 (북한의 소행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수의 주장은 북한소행), 농협 전산망 (이것도 천안함과 동일), 연평도 포격, 북한 노크 귀순자 발생.

천안함과 농협 전산망은 아직 미심쩍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입장은 북한소행인걸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카운트하고 북한 노크 귀순자는 도발은 아니지만 군의 경계실패 사례이니 넣어봤습니다.

노크 사건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회. 횟수로도 민주정권 시절 2대의 2배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2차례에 걸친 연평해전. 모두 승전했습니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죠.

반대로 이명박 정권은요? 천안함, 말해 뭣할까요. 농협 전산망, 다 털려서 서민들이 피 많이 봤죠. 연평도 포격, 해병이 즉각 반격했다고는 하지만 적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측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승전이라 하기 힘듭니다. 노크 귀순자, 한숨만 나오죠.

경영학에서는 어떤 일에 대한 효과를 판단할때 무조건 성과로 판단합니다. 과정따위 중요하지 않죠. 과정자체에서 성과가 나는 경우는 그것도 성과니까 결국은 성과주의입니다. 성과로 봤을때 압도적으로 대북강경대응이 훨씬 못합니다. 경제적인 성과로 봐도 그건 마찬가지죠, 민주정권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으로 대북사업 수익올릴때 이명박 정권은 흙파먹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도 수시로 위협당하고요. 이명박 정권 전의 보수정권에선 더했지요, 김신조가 청와대까지 침투하기도 하고 강릉까지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타고 내려오기도 했으며, 우군인 미군이 판문점에서 도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승만 정권때는 전쟁까지 터졌죠. 전부 국시를 반공으로 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했던 결과입니다.

이런 성과를 놓고 비교한 결과 대북정책으로써의 강경대응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왜 강경대응을 주장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건 간단합니다. 즉 초딩논리랑 똑같아요. 잘못은 쟤네가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해?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먼저 고개숙이는건 지는거야! 항복하는거야! 마치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척화비를 보는 느낌이네요. 자존심 외엔 건질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이게 아니면 강경대응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하지만 현재 실리외교를 추구한다는 이명박 정권에서 추구하면 정당성조차 잃는 그런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주장의 앞뒤가 맞질 않는다는 얘깁니다.

어처구니 없지요. 손자병법에서도 싸워 이기는것은 하책이며 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강경대응은 결국 전쟁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니 하책중의 하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예상 및 반박은 다음 단락에서 하겠습니다. 연관이 있거든요.

2. 식량 및 자금의 원조 없이 보수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북한의 무기개발을 막았다.

이 주장도 어처구니 없긴 마찬가집니다. 일단 위 단락 마지막 내용에 대한 반박예상은 이렇습니다. 즉, 강경대응 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호의적으로 대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며, 강경대응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져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주장의 허구성을 살펴보죠.

먼저 강경대응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져 스스로 붕괴할 것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 말까지 원조는 거의 소량으로 이루어졌고 대북정책도 강경일변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갈수록 심각해졌지요. 하지만 북한은 민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독재지요. 즉, 북한 주민도 북한이 좋아서 있는것이 아닙니다. 무력에 의해 억눌려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시위가 잦던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권들어 물대포쏘고 시위참여자 고소하는 등의 강경진압을 하자 시위가 시들해진것만 봐도 시민의 속성은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계점을 넘어가면 폭발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뚜렷한 적국이 있는 한,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대남도발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확률이 더 큰쪽에 걸겠지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 훨씬 강하다는 주장은 보수에서 했었지요??? 그럼 당신들이 북한주민이라면 쩌는 군사력을 가진 정부에게 대항하여 봉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에게 요청하여 대남도발을 자행하겠습니까? 전자는 이길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후자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말이죠. 혹자는 미군의 지원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군필자는 아실겁니다. 북한의 대남전술은 속전속결로 정리가 가능하다는걸요. 즉, 미군의 개입이 일어나기 전에 한반도를 쓸어버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번 노크 귀순사태에 의해 우리군의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사실을 통해 훨씬 올라갔지요.

자 그럼 위와 같이 북한을 고립 및 압박함으로써 자체붕괴시킨다는 의견의 허구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역은 성립하느냐? 즉, 햇볕정책을 쓴다고 북한이 호의적으로 대하고 무기개발 안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햇볕정책의 내용은 어차피 북한은 우리가 원조해주지 않아도 무기 및 핵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조를 조건으로 무기개발 및 핵개발을 약간이나마 저지하고 무기개발 비용 및 핵개발할 비용 외에 식량을 원조하여 그만큼의 죄없는 북한 주민들을 구호하자 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거기다 자본주의의 맛을 북한 주민들에게 느끼게 하여 민주혁명이 일어나면 더 좋다는 숨은 의도도 있긴 합니다만 주요 목적은 아니지요. 어쨌든 무조건적인 폭력보단 훨씬 효과적이죠. 즉 북한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측의 의도를 어느정도 관철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남한에선 과도하게 생산되어 정부에서 수매하다 못해 창고에서 남아도는 쌀과 비료를 썩히는 것보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후에 미국이 우리에게 밀가루를 원조해 준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위와 같이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에도 이득이 없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강경대응만이 능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무리수겠지요.

게다가, 지난 보수정권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자금 원조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자금 원조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제가 어렵던 시절과 전후 시절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요.

특히 이명박 정권에선 물밑 접촉으로 돈봉투 찔러넣어주며 요청을 하다가 북한에게 망신당한 사례도 있죠.

한 마디로 보수정권 역시 당신들이 생각하듯 자존심 지키며 폭도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를 외쳐온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론 : 위의 두가지 내용은 결국 한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현재 보수가 주장하고 있는 대북강경대응은 허구이며,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실제 성과를 따져본다면 햇볕 정책이 훨씬 유효하다 라는 겁니다.

매우 긴글이 되어버렸지만 결론에서 잘 줄여놨으니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