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개인/작은 가게부터 대기업 사무실까지 전부찾아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단 개인단위 단속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법무법인 수익 구조상 손을 안댑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단속/집행은 가능하지만 소위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경도 안씁니다.)</span></div> <div><br></div> <div>단속절차</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0.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의심 신고가 해당 회사나 저작권 관리단체에 접수되면,</span></div> <div>1. 대부분 MS, 어도비, 한컴등등(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서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공문이나 질의서를 보냅니다.</div> <div>2. 정품을 구매하셨다면 구매내역 증빙자료(세금계산서나 영수증 혹은 정품 라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div> <div>3.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각 업체에서 위임받은 법무법인 직원 2~3명과 (사법)경찰관 1명이 (수색영장)위임장, 신분증을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강제 법집행/추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div> <div>4.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설치된 유료프로그램/무료프로그램 목록이 전부다 검색, 목록이 뜹니다. (삭제한 프로그램은 뜨지않습니다.)</div> <div>5. 별도 외부 관리업체에서 불법으로 설치한경우 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div> <div>6. 각 설치된 불법프로그램 별로 형사합의금 입금, 정품 라이센스 구매확약(제일 비싼 라이센스기준으로 산정)을 해줘야만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div> <div>7. 각 소프트웨어별/사용 유형(개인, 회사,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등의 유형로별) 형사합의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정한 기일까지 (보통 7~14일 이내로) 합의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div> <div>* 윈도우: 합의금 대당 15~35만원 + 제일 비싼 정품 구매</div> <div>* 오피스: 합의금 대당 20~60만원 + 1년짜리 라이센스 3년이상치 구매</div> <div>* 한글오피스: 합의금 대당 15~25만원 + 정품구매</div> <div>* 어도비, 오토데스크(포토샵, 마야, 캐드 등등): 합의금 대당 30~수백만원 + 정품 구매</div> <div>* 각종 백신류 : 합의금 대당 5~20만원 + 정품구매</div> <div>* 기타 정품 소프트웨어들 : 정품 구매비의 60~80%를 합의금으로 요구 + 정품 구매</div> <div><br></div> <div>!!. 컴퓨터가 2백대 였던 모 건설회사사무실은 대당 합의금 80~180만정도가 보통나왔었는데 합의금으로만 억단위가 부과되고 정품 구매비는 2억가까이 들더군요.</div> <div><br></div> <div> <div>작은 부동산, 요양병원, 마트, 광고업, 동네수퍼부터 </div> <div>2천여명 이상 근무하는 삼*화재 법인 대리점까지 </div> <div>그동안 단속을 당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거나 </div> <div>직접구경해보고 작성한거라서 약간은 실정이나 </div> <div>각 진행 법무법인별 절차나 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실제로 위 건설회사는 며칠 전에 단속나왔고 어제 합의금 입금했다더군요. </div> <div>그동안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은척도 안하시더니 일 터지니 저를 찾더군요;;;)</div> <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