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베오베에서 누군가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글을 일고 격하게 공감해서..</font></div> <div>현직 공무원이 글하나 남깁니다.</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공무원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구조적으로 그렇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경직된 조직사회 그것이 공무원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완전한 상명하복...</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결정은 고위층에서 하고 행동은 하급직이 한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하급직의 의견 따위는 간단하게 무시된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결국 하급직은 시킨대로 했다는 면책을 득하게 된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고위직은 자신의 결정이지만, 하급직의 행동이 자신이 말한것과 다르다는 변명으 통해 면책을 득한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게다가 고위직 대부분은 하급직에서 시작한 사람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div></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하지만! 직업의식이라는 것이 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우리나라처럼 직업의식을 강조하는 나라도 드물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게다가 공무원에게...</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하는 이야기'너는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거야'</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말도 아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공무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사는것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국민의 세금이 그 대가를 만드는 원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듣는 우리나라 공무원들...그냥 가만히 있는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즉 암묵적 동의를 한다는거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직업의식이 강하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공복(공공의 종복)이라는 생각...</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 방증으로 거의 생환하지 못한 단원고 교사들을 봐라</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선생어쩌고 저쩌고해도 결국 그들은 학생을 통솔하다 죽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div></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럼 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욕을 먹을까?</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책임의 문제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조직 자체의 모순과</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선거나 임명으로 자리에 앉는 최고위층의 공복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이런 결론을 만들어 낸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래서 국가 시스템은 공무원은 직업으로서의 공무원과 선거를 통해 뽑는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엽관제(선출된 최고위자가 자신의 사람을 배치하는 것 예:장관)를 적절히 결합하여</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이런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직업에서 잘리면 뭘 먹고사는가?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선거를 통해 뽑는 공무원은 잘려도 먹고 산다. 다만, 다음 선거에서 당락으로 책임을 묻는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엽관제의 공무원은 원래 공무원도 아니고 정무직공무원의 보좌를 위해 그 자리자체가 있고 없고 한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이 말은 결국 책임은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진 정무직공무원 즉 최고위층에게 있으되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것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근데..현재 상황은 어떤가?</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최고위층 즉 책임을 지기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가?</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한마디 했다 “이번사건을 일으킨 그리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맞는 말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하지만 이 말에 한가지가 더 붙어야 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복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게 정무직 공무원이 해야‘만’하는 말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노무현 대통령은 그말을 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그런게 어디 있어요? 청장이 모든 비용을 혼자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니, 그것은 재판에 맡길일이고, 필요없는 것은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은 관계없이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1. 청장이 모든 비용을 혼자 좌우할 수 없다 -> 청장은 공무원이다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2. 나중에 비용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 정부에서는 추후 필요했다고 판단되어 쓴돈은 지원하겠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3. 못받는 것은 못받는것이니, 그것은 재판에 맡길일이고 -> 청장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재판을이라는 합리적 절차를 거칠 것이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4. 필요없는 것은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은 관계없이 다 동원하라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를 써도 좋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이젠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 내책임이다 다음 선거에서 내가(우리정권이) 떨어진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이 몇마디의 말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처음 태안기름유출 때 언론에서 떠들던서이 10년이니 어쩌니 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근데? 불과 1년만에 기름때를 다 지워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런 기적을 만들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더구나 태안으로 향한 자원봉사자의 어마어마한 수...</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저 사람의 말한 마디로 그 사람들에게 방제복과 장갑 그리고 수건이 지급되어 실제 자원봉사를 할 수있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근데 지금은 어떤가? 자원봉사자가 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풀 수 있는 재원...그러니까 재원을 풀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계이자 문제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div></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이런 재난에 대해 공무원조직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어느 조직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완벽한 상명하복과 그리고 그 어느 조직도 따라올 수 없는 예산과 빵빵한 인프라</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다만, 책임을 지우지 않는 구조, 책임을지지 않도록 학습된 하급직 공무원,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몇간의 고위 직업 공무원 마지막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정무직 공무원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 모든 것을 합쳐져 세월호 사태를 만들어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시간이 없어서 급작스럽게 결론을 내야해서 쓴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정책을 입안하는 자리는 입안이라는 권한만 준게 아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지라고 만들어준거다. 그렇다고 그 책임이 너 개인한테 다 물어 내라고 하디? 그냥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퉁치잖니...</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책임질 인간아...그래 너...니 권리만 찾지말고 니 의무도 찾어....그래야 인간 아니겠니?</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어떤 사람들은 니 아부지를 신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래서 넌 신의 자식이니...인간이 아니라서 이런 개같은 짓을 하니???</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넌 살인자야....엄청난 인원과 재원을 두고도 눈감은 너는 살인자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div></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ps) 직업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어떤 판단에 있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안다면 그 판단에 대해 머뭇거리거나, 혹은 자신에게 피해가 덜 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이 받는다.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div></div> <div class="바탕글">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