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교육부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6일 밝혔다.</div> <div><br></div> <div>교육부는 위원회 업무를 도울 실무지원팀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도 만든다.</div> <div><br></div> <div>이들 조직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div> <div><br></div> <div>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학교정책실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div> <div><br></div> <div>위원과 위원장은 이달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div> <div><br></div> <div>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div> <div><br></div> <div>교과서 편찬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집행이 적절했는지, 국정교과서 관련 행정조직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두루 점검한다.</div> <div><br></div> <div>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제안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div> <div><br></div> <div>실무를 맡은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div> <div><br></div> <div>'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낼 예정이다.</div> <div><br></div> <div>교육부는 위법은 물론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 등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div> <div><br></div> <div>최승복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학계·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하고자 한다"며 "대표적인 적폐로 지적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앞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교육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조사하겠다"고 전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div> <div><br></div> <div>자체 조사로는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나 국정화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는 물론,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당시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 잡음이 일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div> <div><br></div> <div>최 팀장은 "장·차관이나 (청와대)수석 등을 실무팀이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합당한 수단은 따로 마련해야 하고,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div><br></div> <div>다만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부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실무팀도 15명 가운데 6∼7명을 시민단체·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해 위원회·실무팀의 60∼70%를 외부인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