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div>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천194억원으로 전년(1천121억원)보다 6.5% 증가했다.</div> <div><br></div> <div>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div> <div>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다.</div> <div><br></div> <div>공정위 정원은 올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무려 60명이나 늘어났다.</div> <div>올해 초 예정됐던 증원 규모가 6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큰 증가 폭이다.</div> <div><br></div> <div>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div> <div><br></div> <div>증가액만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감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div> <div><br></div> <div>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이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div> <div><br></div> <div>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리점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div> <div><br></div> <div>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천800억여원 수준으로 유지됐다.</div> <div><br></div> <div>공정위가 최근 잇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과징금이 부과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에 고려되지는 않았다.</div> <div><br></div> <div>통상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div> <div><br></div> <div>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예산도 8억3천5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div> <div><br></div> <div>공정위는 기재부에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와 같은 8억3천500만원으로 신청한 뒤 3억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div> <div><br></div> <div>공정위가 최근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포상금 역시 대부분 내년 이후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div> <div><br></div> <div>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예산이 평균적으로 3∼4% 내외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내년 예산 증가 폭은 이례적으로 큰 편"이라고 말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