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공은 4대강 부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5조30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음에도 발전수익과 단지사업과 친수사업 등 개발 이익으로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수공의 순이익이 빚 갚는 데에만 쓰여 노후관 교체, 수질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div><br></div> <div>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결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공은 발전사업을 통해 269억원, 단지사업을 통해 989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수공이 매년 갚아야 할 1745억원의 56.7%에 불과하다. 수공은 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향후 22년간 순이익 가운데 1745억원을 상환해야한다. </div> <div><br></div> <div>예정처는 수공의 부채 상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공은 순이익 부진의 원인을 가뭄으로 인한 전력 생산 부족과 유가 하락 등 일시적인 원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1980년대 이후 이상 기후로 주요 가뭄의 발생 빈도가 늘고 있고, 유가의 변동 역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송산그린시티 등 개발사업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어, 매출 발생 시점이 늦춰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div> <div><br></div> <div>예정처는 지난해 수공이 지자체와 산업단지 등에 용수 요금을 인상한 것 등을 지적하며 "4대강 부채가 아니었더라면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이 오롯이 수공에 귀속되고 이에 기반한 수도사업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부채 부담이 사실상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사업에 대해서도 부채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수공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5600억 등 친수사업을 통해 1조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 등에 따라 고도제한 등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분양수익 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44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수공이 4대강 사업에 따라 갚아야 할 빚과 이자는 10조90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채무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2조4000억원과 원금 상환 때까지 들 금융비용 2조9000억원을 전액 지원키로 결정한 덕에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수공의 재무구조는 최악의 상황이다. 2009년만 해도 수공은 부채비율이 19.6%의 우량 공기업이었지만 지난해 부채비율은 204.8%로 정부 지원 가능성이 없다면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 수준으로 떨어질 상황에 놓였다. 나라예산네트워크 등은 예산 관련 시민단체 등은 "4대강 사업에 투자 결정을 내린 수공이 사업 실패에 따른 8조의 부채는 수공 스스로 부담해야한다"고 있다.</div> <div><br></div> <div>정부가 부담키로 한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초 정부가 떠안기로 한 수공의 4대강 사업 이자 2조9000억원은 2015년도의 저금리를 반영한 것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은 더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 등에 따라 혈세 부담 역시 늘 수밖에 없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mb  이개.........</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