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535조원 조세회피처 순유출"

2018. 06. 30.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4800억 달러가 조세회피처로 순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화로는 535조원 규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17년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4474억 달러였다. 

반면 같은 기간에 외국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55억 달러였다.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819억 달러 많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에서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역외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조세회피처 은닉 자금을 추산했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은닉자금 규모를 세계 3위인 87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의미”라며 “당국은 역외 자금 유출과 재산은닉 관련성에 대해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거래는 통상 역외 탈세, 재산 도피, 범죄자금 은닉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https://news.v.daum.net/v/2018063006042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