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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371650
    작성자 : 초월차원
    추천 : 196
    조회수 : 5626
    IP : 112.220.***.234
    댓글 : 2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0/31 12:52:35
    원글작성시간 : 2017/10/31 11:40:24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71650 모바일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부개헌안.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개요는...


    사법부의 온갖 인사권을 대법원장 대신 사법평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한다는 건데...

     

    문제는 사법평의회의 구성이 국회 지명 8명, 대통령 지명 2명, 법관회의 지명 6명 해서 16명...







    선출직 중 최악 최고 저질을 자랑하는 국회가 1/2를 지명하겠답니다...


    자신들은 국민소환제 마저 거부하면서...


    이건 깨어있는 국민들이 막아야 함...

    출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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