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womennews.co.kr/news/110959" target="_blank">http://www.womennews.co.kr/news/110959</a></div> <div> </div> <div>저는 메갈리아에 감염된 민주당 여성의원들 일부가 이런 짓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봤습니다. </div> <div> </div> <div>민주당 정찬숙이라는 비례대표 의원이 <strong>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답니다. </strong></div> <div>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div> <div>그것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div> <div> </div> <div>이 말이 모순이고 특히나 메갈리아를 지지한 여성신문이나 여페미 단체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div> <div> </div> <div>아니, 수사 중인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라는 겁니까.</div> <div>그걸 누가 멋대로 정합니까 </div> <div>법정에서 실제 성폭행 당했는지 아닌지 가려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신고한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이고 그것이 진실일거라는 가정하에서 </div> <div>저런 망발을 하고 있는데</div> <div> </div> <div>최근 남성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고발 사건과 </div> <div>일반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고발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로 밝혀졌고 </div> <div>신고 여성이 금전적 이득 내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 했음이 많이 밝혀진 걸로 보아</div> <div>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희대의 개소리임이 틀림 없습니다. </div> <div> </div> <div>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div> <div>여성이 금전적인 이유나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지목했음이 수사과정중에 드러나도 </div> <div>수사를 못하게 막는다는데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아니 그럼 그 사이에 증거 인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div> <div> </div> <div>성폭행의 경우 그 진실 여부를 가릴 때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정황증거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div> <div>서로 말 맞춰 버리면 없던 일도 만들수가 있습니다.</div> <div>실례로 남성 연예인들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사건들 상당수도 초기에 저런식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요. </div> <div> </div> <div>이거 법안 통과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div> <div>헌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통과 될 것도 같아요 </div> <div>왜냐 아무도 반발하고 있지 않거든요?</div> <div> </div> <div>어떤 분이. 탄핵 사건이 중하지, 메갈 사건은 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div> <div>저는 그런 무관심이 이런 일들까지 만들었다고 봅니다.</div> <div>여러분 이래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div> <div> </div> <div>저는 오유뿐 아니라 모든 진보커뮤니티에서 이 부분 널리 퍼져서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제 글 꼭 퍼가셔서 타 사이트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더불어 민주당 대표 전화입니다. </div> <div><span class="tel">대표전화 <em>1577-7667</em></span>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chounsook_jung" target="_blank">http://blog.naver.com/chounsook_jung</a> 정춘숙 블로그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