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도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돈을 졸라 벌어가는데 고용분담은 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를 견제하려고 미국 정부, 유럽 연합은 반독점법도 적용해보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거대 기업들에 대해 패널티를 준다든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긴함.
2. 하지만 구글하고 애플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 유럽 연합의 견제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고 소송도 질질 끌다가 이기면 개꿀이고, 혹여 소송에서 져서 벌금을 내야 할 때는 현찰 박치기로 벌금 바로 입금하고 종결시켜버림.
3. 벌금 조단위로 때려 맞아도 구글, 애플 암시랑토 안함. 오히려 벌금으로 인해 일시적 증시 하락이 나타나면 이때다 싶은 자본들이 구글, 애플 주식을 더 줍줍함.
4. 미 정부, 유럽 연합조차도 구글과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탓에 기존에 있던 법은 소송으로 질질 끌면서 맞대응하고 조단위 벌금 정도로도 간지러운 수준이 됨. 사실상 정부의 견제가 씨알도 안먹힘.
5. 구글과 애플에게 앱 수수료를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거대 기업 모두 성장하고는 있으나 그 폭이 둔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짐.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은 두 기업의 새로운 캐시 카우였음. 그런데 한국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이라는 게 만들어짐.
6. 기존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뚜두러 패면 소송으로 방어 할 때가 많음.하지만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정확히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장사를 겨냥한 전용법임. 안지키면 한국에서 장사 못함.
7. 미국이 씨알도 안먹히는 반독점법으로 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구글 갑질법을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님. 법을 새로 만든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미국 의회 지형상 밀어붙이기식 법제정이 불가능함. 구글, 애플에서 미국 정치권 상대로 역사상 최대치로 로비도 할테고.
8. 구글 갑질법이 한국보다 해외에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의 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구글과 애플을 격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임.
9. 미국, 유럽 : 왜 한국에서는 수수료율 졸라 낮고 우리는 30퍼임? 지금 차별함? 공정거래 조항 위반이네~너 벌금 먹어 10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