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재판개입'' 이메일 파문, 국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고, 급기야 현직 판사가 용퇴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고심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시 39회)는 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현직 판사, 신 대법관 용퇴 촉구</b><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김 판사는 "신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일 때는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었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그는 "근무평정권 및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차례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div style="margin:15px 0px 0px 15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text-align:right;width:250px;float:right;"><iframe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width="250" height="250"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width:0px;"></iframe></div><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이어 "어느 때부터인가 사법부 조직에 행정부의 문화가 서서히 자리하기 시작했다"고 법원조직의 관료화를 지적한 뒤 법관 및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또는 ''재판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제안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결단을 촉구했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6일 현직판사에 대한 이메일 발송과 관련, "법대로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법행정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자진사퇴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상당수 판사 "압박으로 느꼈다"…조사위, 오늘 신영철 대법관 조사</b><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촛불사건 배당과 이메일 파문 등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주말과 휴일인 7~8일 이틀동안 20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단독판사 회동에서 어떤 의견을 나누었는지 ▲이메일을 실제 받았는지 ▲당시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느꼈는지 등을 조사했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일부 판사들은 이메일 등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개입으로 여겨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조사를 받은 한 판사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며 "몇몇 판사와 전화통화를 했더니 진술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에게 추가로 이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에 대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대법원 진상조사단은 단독 판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9일부터는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대법원은 그러나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접촉해 변론일정 등을 알게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를 직접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한편, 신영철 대법관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원문보기: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560605#csidx4148c0178d29e6e8b26f2ebb141d59d"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560605#csidx4148c0178d29e6e8b26f2ebb141d59d </a><img src=""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color:#40404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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