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class="titles"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weight:bolder;">삼성X파일과 이상호기자, 문재인민정수석</span></span></div> <div class="font"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div> <div class="font"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div><span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span> <div class="view_context"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div class="ar_txt" style="font-size:16px;"> <p style="margin:0px;">이상호기자의 인터뷰를 보며 논란에 대해 적습니다.</p> <p style="margin:0px;">X파일 문제는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원래, 문민정부때 안기부에서 고위관리, 언론인, 정치인, 민간인등을 상대로</p> <p style="margin:0px;">무차별적인 도청을 해오던 '미림팀'이 있었는데</p> <p style="margin:0px;">국민의 정부에서 이를 이어받어 2차 미림팀이 활동하다가 해체된다.</p> <p style="margin:0px;">물론, 참여정부에서는 없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미림팀이 해체된 후, </p> <p style="margin:0px;">직위해제된 안기부 직원들이 그동안의 도청 테입을 반출하고</p> <p style="margin:0px;">이걸로 삼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고</p> <p style="margin:0px;">국민의 정부를 상대로 복직협상을 벌리지만 실패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그래서 테입중 일부를 MBC 이상호기자에게 전달하고</p> <p style="margin:0px;">마침내 방송을 탄다. (2005. 7)</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200개 혹은 1000개라고 알려진 테입중 이기자의 방송분은</p> <p style="margin:0px;">그중 한두개로 알려져 있다</p> <p style="margin:0px;">방송 내용은 1997년 김대중과 이회창의 대선당시</p> <p style="margin:0px;">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사장의 대화내용이다.</p> <p style="margin:0px;">불법 대선자금 지원과 검찰 떡값제공에 관한 것이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당시, 여권 열린우리당 야권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이였던</p> <p style="margin:0px;">정치권은 뒤집혀지고, </p> <p style="margin:0px;">검찰은 수사에 나서 X파일 전체를 확보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b>문제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b></p> <p style="margin:0px;"><b>1) 안기부가 불법도청을 하였다.</b></p> <p style="margin:0px;"><b> (단, 문민정부는 공소시효마감, 국민의 정부는 유효)</b></p> <p style="margin:0px;"><b>2) 삼성이 돈을 이용해 정치권과 검찰을 조정했다.</b></p> <p style="margin:0px;"><b>3) X파일 전체 내용의 공개여부.</b></p> <p style="margin:0px;">여기서부터 각자 입장이 갈리면서 문제는 복잡해진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여권 입장은, 검찰수사로 1) 2)를 해결한다.</p> <p style="margin:0px;">3)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니 특별법을 만들어 공개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한나라당은, 1) 2)를 특검으로 해결하고 특별법은 반대한다.</p> <p style="margin:0px;">민주당과 민노당은 특검, 특별법을 모두 찬성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사건이며 현재도 도청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p> <p style="margin:0px;">이회창과 김대중후보가 함께 자금지원을 받았던 관계로</p> <p style="margin:0px;">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대체로 보조를 함께 한다.</p> <p style="margin:0px;">민노당은 캥기는 것이 없으므로 가장 투쟁적이었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특검을 기준으로 보자면, 여권은 반대, 야권은 찬성이다.</p> <p style="margin:0px;">여기에 맹점이 있다.</p> <p style="margin:0px;">우선, 한나라당의 특검안은 민노당의 특검안과 완전히 다르다.</p> <p style="margin:0px;">공소시효가 지난 문민정부는 삐고 </p> <p style="margin:0px;">실정법에 해당되는 국민의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특검안이다</p> <p style="margin:0px;">민주당과 민노당은 당연히 문민정부를 포함한다.</p> <p style="margin:0px;">합의가 될리가 없다.</p> <p style="margin:0px;">특검을 하자는 정치공세만 만개했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청와대의 입장은 다르다.</p> <p style="margin:0px;">노무현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고 침범하지 않았다.</p> <p style="margin:0px;">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특검을 실시하는 건</p> <p style="margin:0px;">검찰에 대한 명백한 독립권 침해이다.</p> <p style="margin:0px;">그래서, 우선 검찰수사를 선행하고 </p> <p style="margin:0px;">이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그래서 당시 문재인민정수석의 워딩이 나온다.</p> <p style="margin:0px;">'특검은 시기상조다'</p> <p style="margin:0px;">이상호기자의 언급은 이 부분이다.</p> <p style="margin:0px;">'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p> <p style="margin:0px;">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부도된 기아차를 삼성에 넘기려 했다는</p> <p style="margin:0px;">X파일 내용의 일부가 흘려 나온다.</p> <p style="margin:0px;">민주당은 특별법 반대로 돌아선다.</p> <p style="margin:0px;">야권 특검안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는다.</p> <p style="margin:0px;">노회찬 의원은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5개월의 검찰수사가 종결된다.</p> <p style="margin:0px;">문민정부 불법도청 공소시효 만료</p> <p style="margin:0px;">홍석현, 이학수 횡령, 뇌물제공등 댓가성 입증 실패 불기소.</p> <p style="margin:0px;">국민의 정부 불법도청 구속 (국정원장 호남출신 임동원, 신건)</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관계자만 구속했다고 난리이고</p> <p style="margin:0px;">호남은 발칵 뒤집혀지면서 참여정부를 비토한다. </p> <p style="margin:0px;">민노당 역시, 구속위기에 몰린 노회찬의원을 비롯해서</p> <p style="margin:0px;">검찰수사를 비난한다.</p> <p style="margin:0px;">여권은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수용한다.</p> <p style="margin:0px;">이제 특검을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하지만, 한나라당은 입장을 바꿔 특검을 반대한다.</p> <p style="margin:0px;">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수사할순 없다는 이유다.</p> <p style="margin:0px;">물론, 특별법도 반대한다.</p> <p style="margin:0px;">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건 </p> <p style="margin:0px;">현행법위반이란 이유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그리고는 국회를 뛰쳐 나간다.</p> <p style="margin:0px;">당시 박근혜는 사학법 개정안 저지를 이유로 </p> <p style="margin:0px;">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다.(2007.12)</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그리고 몇달간 국회는 공전한다. </p> <p style="margin:0px;">국회가 정상화 되기까지는 거이 열달이 걸린다.</p> <p style="margin:0px;">그리고 어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이렇게 안기부 파일 특검과 파일공개 특별법은</p> <p style="margin:0px;">유야무야 사라지게 된다.</p> <p style="margin:0px;">노회찬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p> <p style="margin:0px;">이상호기자는 기소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P.S) 노통을 위한 번명.</p> <p style="margin:0px;">1)</p> <p style="margin:0px;">이상호 기자의 입장에서는 '불법도청' 문제보다는</p> <p style="margin:0px;">삼성비리에 촛점을 맞추고 이를 세상에 폭로한다.</p> <p style="margin:0px;">그가 용기있는 진정한 기자이가 때문이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하지만, 노무현 대툥령은 다른 입장이었다.</p> <p style="margin:0px;"><b>노통은 이 문제의 본질을</b></p> <p style="margin:0px;"><b>'국가 권력의 불법적 폭력' 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b></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그래서 어떤 기자가 질문했을때,</p> <p style="margin:0px;">안기부도청이 삼성뇌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즉, <b>국가권력의 불법적인 시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b></p> <p style="margin:0px;"><b>(재벌이라 할지라도) 사인의 국가권력 불법개입보다 </b></p> <p style="margin:0px;"><b>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 것이다.</b></p> <p style="margin:0px;"><b> </b></p> <p style="margin:0px;"><b>이것을 언론과 야권은 이렇게 해석한다.</b></p> <p style="margin:0px;"><b>'삼성을 봐주고, 국민의 정부만 잡았다'</b></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2) 검찰수사 동안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p> <p style="margin:0px;">민정라인을 담당했던 문재인 수석도 마찬가지이다.</p> <p style="margin:0px;">하지만, 불행히도...</p> <p style="margin:0px;"><b style="background-color:#c6d9f0;">당시 수사책임자는 황교안이었다.</b></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b>3)이상호기자를 구속한 건 '도청및 감청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b></p> <p style="margin:0px;"><b>불법도청한 내용을 공표했다는 죄목이다</b></p> <p style="margin:0px;"><b>이 법안은 초원복국집 사건 도청으로 위기에 몰렸던</b></p> <p style="margin:0px;"><b style="background-color:#dbe5f1;">김기춘이 만든 법안이다.</b></p> <p style="margin:0px;"><b>이후 사문화 되다시피 했는데,</b></p> <p style="margin:0px;"><b>이기자가 이 법안이 첫 피해자가 되었다.</b></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4) 한나라당이 복귀하고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p> <p style="margin:0px;">06 지방선거가 열리서 선거전에서</p> <p style="margin:0px;">참여정부는 삼성을 보호했다는 죄목 (민노당등 진보계열)</p> <p style="margin:0px;">국회를 파탄냈다는 죄목 (한나라당)</p> <p style="margin:0px;">호남과 국민의 정부를 박해했다는 죄목 (민주당) </p> <p style="margin:0px;">등으로 전 지역에서 참패하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다.</p> <p style="margin:0px;"><br></p> <hr><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눈에 띄는 두명의 이름이 나오내요.</p> <p style="margin:0px;">김기춘과 황교안</p> <p style="margin:0px;"><br></p> <p style="margin:0px;"><br></p></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