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증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사실 파악했는지 정부는 밝혀야</b><br><br><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br><div><b>통일부장관 발언</b></div> <div><br></div> <div>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u>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span style="color:#00008b;">70</span>%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u>고 밝혔다.</div> <div><br></div> <div>개성 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b>개성공단 폐쇄 명분으로 북한핵개발 돈 줄 차단이라는 것은 어불성설</b></div> <div><br></div> <div>하지만 이 설명 때문에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span style="color:#00008b;">70</span>% 환산액은 몇 백억 수준</b></div> <div><br></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color:#00008b;">1</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억달러 수준이다.</span> <div>이 가운데 <span style="color:#00008b;">70</span>%면 <span style="color:#00008b;">7</span>천만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 천만달러, 우리 돈 몇 백억원 수준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b>북한의 중국 교역규모는 <span style="color:#00008b;">6</span>조원 이상</b></div> <div><br></div> <div>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span style="color:#00008b;">1</span>년에 <span style="color:#00008b;">60</span>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div> <div><br></div> <div><br></div> <div><b>개성공단 전면폐쇄는 자해공갈이다는 말이 더 설득적인 주장</b></div> <div><br></div> <div>그래서 개성 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div> <div><br></div> <div><br></div> <div><b>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해명 요망</b></div> <div><br></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울러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span></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b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개성공단 자금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color:#00008b;">70</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한다.</span><br><div><br></div> <div>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 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00008b;">2016</span>년 <span style="color:#00008b;">2</span>월 <span style="color:#00008b;">14</span>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오후 <span style="color:#00008b;">3</span>시</div></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