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25" colspan="2">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5">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매번 선거때마다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span><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span><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이번 20대 총선 초입부터 자녀의 부정입학 특혜 의혹이 터져나오자 </span><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나경원 측은 그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즉각 고소하여 서둘러 확산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그런데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의 혈세를 떼먹고</span><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 </span><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매해 국정감사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금까지 바로 잡아지지 않고 무상급식이나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교육청이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나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이 법적으로 납부 해야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민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pan><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돈이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span>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span>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나경원 후보 관련 홍신학원은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5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24억원을 떼먹은 것이다. </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가 26%에서 32% 사이인데, 나경원 관련 흥신학원은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의 5% 이내로만 내고 있었다. 더구나 이같은 법정부담금 미납은 2015년에도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이같은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학마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므로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크다.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아 정작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 </span><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나경원 의원 같이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유명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특권과 특혜, 나아가 탈법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이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이뿐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들의 납부율도 선일학원 0.5% 인천 상명학원 4.1% 경기 연풍학원 7.7% 등 각 시.도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납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가 매년 5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한편 동작구을 지역에 출마한 허동준 더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다른 야당 후보들도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쟁점화할 것이라고 밝혀 나경원 후보측의 대응이 주목된다</span></div> <div> </div></td></tr><tr><td class="read_subtit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read_title"> <div><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sans-serif;font-size:16px;"></span></span> </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