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게에 올릴려다가 아무래도 돈문제라 경게에 올려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금융권 재직하면서 개인회생/파산하신분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분들이 <div><br></div> <div>너무 많더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겸 글 올려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일단 개인회생은 빚이 있으나 현재벌이로는 이자갚아 나가기에도 버거운 상황일때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div> <div><br></div> <div>총 채무액의 일정비율만 3년혹은 5년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채권)은 '면책' 시켜주는 제도 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파산은 개인회생과 비슷하긴 한데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리해서 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빚은 </div> <div><br></div> <div>'면책' 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근데 여기서 '면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면책이란 말그대로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채무자로서 채무를 갚아야할 책임이 당연 부여되는데 이 제도들을 통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거죠.</div> <div><br></div> <div>그러다보니 헷갈리는게 '빚 사라졌다'로 이해하시는데 그건 면책과 다른 이야기 입니다. 책임은 면했지만, 채무자체는</div> <div><br></div> <div>살아있고, 다만 법적으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추심(돈갚으라고 독촉)을 못하는것일 뿐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다보니 A은행에서 돈 빌린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하시고 다시 A은행으로 대출받으러 갔다가 </div> <div><br></div> <div>예전에 회생/파산으로 인해 남은 채무가 있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출이 안된다 하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난 회생/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무슨 돈이 남아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쉽게 이해를 위해 예를들어보면</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A가 B에게 100원을 빌렸습니다. </div> <div><br></div> <div>근데 A가 돈이 없어서 B에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A는 힘쎈 C라는 친구에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탁해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C는 A의 상황을 고려하여 B에게 "얘 좀 불쌍하니깐 그 돈 받으려고 하지마" 혹은 "일부만 받아" 라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는 힘쎈 C의 말을 거스를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근데 A가 다시 B에게 또 100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는 예전에 A에게 100원을 빌려줬다가 C가 나서는 바람에 빌려준돈을 떼였는데 또 빌려달라고 하니</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A는 다시 C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C는 "B가 받을돈 못받게 하는건 할 수 있는데, 강제로 빌려주게 할 수는 없어"라고 대답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A는 채무자 / B는 채권자 / C는 국가로 놓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하여튼 결론은 개인회생과 파산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지, "빚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헷갈리지마세용 ㅋ</div> <div>(일하다보면 법무사분들중에도 헷갈리는 분들 참 많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