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5월 배치 강행 방침 재고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가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류 수출과 관련된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입이 전월 대비 21.7%급감했다. TV 프로그램, 음악, 영화 등의 판권 수입도 감소세다. 중국인 관광객도 넉 달째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중국’ 폐기 기조로, 미·중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이 같은 시국에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균형"이라며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섣부른 결정으로 큰 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