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누진세라고 하면 재벌에게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개인에게 삥뜻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div>돈을 떠나서 더 열받는 사실은 알고보면 이게 전시체제 같은 전기 배급제라는 사실입니다.</div> <div>정해준 배급량을 넘기는 사람은 죄를 지은것이니 열배의 징벌적 요금 폭탄을 받으라는 것이죠.</div> <div>목적은 돈보다도 아예 정해준 배급량에서 더쓰지 말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최근 몇년간 무분별한 전기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캠페인 엄청 했죠. </div> <div>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개인의 전기 사용량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에 불과합니다.</div> <div>얼마나 쥐어짰는지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겨우 13% 에 불과합니다.</div> <div>무분별하게 사용했을리도 없고 개인들 사용량이 늘어봐야 큰 영향을 줄리도 없죠.</div> <div>소비되는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인데 갑자기 전기가 모자란 이유는 재벌들이 공장을 더 지어서 그만큼 전기를 더 빨아가서 그런거죠.</div> <div>반도체 공장 같은건 하나 지을때마다 엄청난 전기를 빨아갑니다. 더군다나 전기를 줄이면 라인을 멈춰야 되니 상시 공급하라고 난리죠.</div> <div>웃긴건 한전이 저런 캠페인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 적자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div> <div>삥뜯는 수준의 수익을 줄여서 적자로 재벌에 대줘야 하니까요. <span style="font-size:9pt;">그럼 또 그걸 세금으로 메꿔주죠.</span></div> <div><br></div> <div>당연히 국민들이 쓸걸 충분히 계산하고 남는걸 공장에 공급 해야지.</div> <div>공장에 공급하고 남는걸 배급하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일제말기식 총동원령인가요?</div> <div>외국은 당연히 기업의 초과 사용분은 자가발전을 해서 민폐를 끼지지 않는데..</div> <div>여기는 원가이하로 주니 자기들이 석탄 사다가 발전하는게 더 비싸서 안하는 겁니다. 기업들에겐 완제품 전기가 더 싼 세상..</div> <div>그런 전기 하마들이 점점 늘어나니 전력 대란이 오는건데..</div> <div>이걸 가뜩이나 다른 나라 반도 못쓰고 있는 개인들에게 죄책감을 줘서 쥐꼬리 배급량에서 더 쥐어짜서 해결 하려한다는거죠.</div> <div>다른나라 에어콘 상시 틀고 살때 PC 도 맘대로 못켜는데 뭔 무분별한 죄를 졌다고 징벌을 때리고 캠페인 질인지..</div> <div><br></div> <div>마치 군대에서 건빵 두봉지 배급 주던거 줄이고 모자르면 PX 에서 열배 값으로 사먹던가... 하면서..</div> <div>알고보니 자기들 부페 먹으러 다니는 돈이 모자라서 그런것인거죠.</div> <div><br></div> <div>---------------------<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5px;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font size="2"><span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불과하며, 일본의 57% 수준이다. OECD 평균(2335kWh)의 55%에 해당한다. </span><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1위는 노르웨이(7415kWh)며, 캐나다(4387kWh), 미국(4374kWh), 핀란드(4111kWh), 스웨덴(484kWh), 뉴질랜드(2893kWh),호주(2683kWh),아이슬란드(2663kWh), 프랑스(2419kWh), 스위스(2312kWh), 일본(2253kWh), 이스라엘(2180kWh), 오스트리아(2088kWh), 영국(1800kWh) 순이다.</span><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반면 가정용에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치면, 한국의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9628kWh로 OECD 국가 가운데 8위로 껑충 뛰어오른다. 한국의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까지 합치면 OECD 평균(7407kWh)을 훌쩍 넘어간다. </span><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한국은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52%에 달하는 반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한다. 이는 산업용, 가정용, 공공·상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30:30: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며, 일본은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다. </span><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11111;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5px;text-align:justify;">한국의 기형적인 전력소비 구조의 배경에는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됐으며, 2004년 3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했다. 현재 6단계의 요금은 1단계의 11.7배에 달한다.</span></font></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