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비판적 견해 표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첫 공식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던 발언과 비교하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나온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엇갈린 해석을 두고선 ‘권력 눈치보기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 중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등의 문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해석한 결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공식 유권해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254조는 각각 공무원의 정치중립, 선거참여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앞서 2004년 2월 24일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선관위는 당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행해진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두 달 남겨놓은 시점으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해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응한 것으로 적극성, 능동성이 결여되어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공무원 중립성 의무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선관위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행해졌고,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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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은 “적극성과 능동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적극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선동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권력 눈치보기로 공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