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25일 국무회의)을 주장하며 비난한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정치권=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 자신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후 2년 반 동안 2012년 대선 때 내걸었던 국정철학과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없었던 일’로 파기하는 등 국민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비판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란 토로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당장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제1구호이자 국정철학이라 할 ‘100% 국민대통합’은 공허한 말이 된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은 국민을 ‘찢고, 가르고, 싸우게 한 통치(痛治·고통스러운 정치)’의 시간이었다. ‘두 국민 정치’ ‘분열 정치’라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의 주홍글씨가 됐다는 말도 있다.
지난해 4월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때 정부·여권은 노골적인 편가름 정치로 위기 국면을 타넘었다.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세월호로 경제가 다 죽는다” “세월호 유족들만 국민이냐”는 여론전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정부·여당의 무기력·무능을 덮어간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상징되는 종북몰이도 정권의 위기 국면마다 되풀이됐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응수하며 우리 사회를 이념논쟁 속으로 몰아간 것은 그 시작이었다. 매번 종북 이념논쟁은 청와대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국민 여론전에 동원하는 수단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원동력이라 할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도 일찌감치 폐기됐다.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의 입법화를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이후 “경제가 어렵다”는 위기론과 샴쌍둥이처럼 맞닿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주장은 박 대통령과 정부가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박근혜표 입법’ 관철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유행가가 됐다.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안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도 파기됐으며, 2014년 완성을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로 미뤄졌다.
폐기된 공약들은 모두 중도 내지 진보적 의제에 가까운 것들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실천의지도 없는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며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박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배신은 박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작글~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알렉시 드 토크빌의 말이 뇌리를 강타한다
억울하다.난 그 수준에 어떤 동의도 또 눈길조차 준 적 없다.
우리에겐 민주주의를 외치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대정신(Zeitgeist)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란 말이 더 억울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