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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백화점 사장 현빈이 치는 대사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부자들이 원하는게 뭔지 알아? 철저한 불평등과 차별을 원해. 군림하고 지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하게 차별받길 바라지. 그게 그들의 순리고 상식이야'
새누리당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늘 그래왔습니다.
다르게 걷어서 똑같이 나누어주지 말고, 똑같이 걷어서, 다르게 나누어주자.
돈 쓸 때 폼나게 쓰겠다.
왜냐면 걷을때는 티가 안나지만, 나누어줄때는 티가 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새누리당의 주장이 그랬습니다.
반값 등록금도 같은 논리입니다.
"왜 부자들 자녀의 점심값을 내주느냐? 세금 낭비다."
"왜 부자들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깎아주느냐? 세금 낭비다."
"다 깎아주고 다 공짜로 주면 공산당이 아니냐?"
얼핏 맞는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부자들을 깎아주고, 공짜로 주는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티 안나게 세금으로 내기 싫다는거죠.
어짜피 돈 나가는거, 가난한 초등학생들 공짜로 밥 얻어먹을때 폼나게 돈 내겠다는 거죠.
가난한 대학생들 등록금 깎아줄때, 폼나게 전액 다 내겠다는거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여,
공짜 밥과 등록금 할인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부자 학생들이 내 대신 밥값을 내고, 내 대신 등록금을 내는 느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러한 비 인간적인, 비열하고 잔인한 비 교육적인 짓거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이 목놓아 부르짖는 '서민을 위한 선별적 복지'입니다.
부자들이 돈 더내는걸 과시할 수 있고,
가난해서 돈 덜내는걸 부끄러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제1당의 복지 정책입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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