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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197751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498
    조회수 : 34851
    IP : 59.25.***.129
    댓글 : 3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2/17 07:15:15
    원글작성시간 : 2015/02/17 02:22:08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97751 모바일
    ‘朴대통령 모독 혐의’ 네티즌 “박근혜 증인신청”
    2015.02.07 일자 기사입니다.


    ‘朴대통령 모독 혐의’ 네티즌 “박근혜 증인신청”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8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만큼 처벌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이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죠.
    바람의이야기의 꼬릿말입니다
    B6U2A7dCIAAI6gv.jpg
    세상이 미쳤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글을 쓰겠는가?
    <바람의CopyLeft :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알 수 없는 바람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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