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가 삼권분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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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209230

작성자 : 얼굴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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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등록시간 : 2015/06/02 15:10:21

원글작성시간 : 2015/06/01 15:09:0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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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가 삼권분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태도 심하다..입법권은 국회 속한 것"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촉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 제정되면 법은 객관적인 것"이라며 "법학자나 사법부가 그 벌률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6011420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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