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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209230
    작성자 : 얼굴평가단
    추천 : 277
    조회수 : 19083
    IP : 1.177.***.28
    댓글 : 4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6/02 15:10:21
    원글작성시간 : 2015/06/01 15:09:0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9230 모바일
    문재인 "청와대가 삼권분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br></span></div><span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 </span><div><span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 </span><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6/1433144288kJyAxhg6RA8P6loS.jpg" width="500" height="363" alt="9aeb1c6a1aad8a716a0a8a6245f21689.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6/1433144291UP4peHK4Hu2VCiluJCZGcOOGg.jpg" width="700" height="448" alt="ea76046f085904c1b15157c192e40b7f.jpg" style="border:none;"></div><br></div>문재인 "대통령 태도 심하다..입법권은 국회 속한 것"  <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촉구 </span><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문 대표는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n><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br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family:gulim;line-height:21.6000003814697px;">문 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 제정되면 법은 객관적인 것"이라며 "법학자나 사법부가 그 벌률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span>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6011420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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