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34억. 10원짜리로 죄다 값겠다.

‘을’질 한번 당해봐라!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적군’취급하다시피하면서 해군 자

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추진한 막가파식 국책사업으로, 단군이래 최악의 불

법, 탈법, 폭행 세금 낭비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군은 2007년 제주도 화순과 위미에 해군기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실을 공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떠밀려 사업

이 무산되었다. 이에 해군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추진시에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후에, 간첩들이 ‘공작’을 하듯이 마을에 몰래 숨어 들어와 마을

주민들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줄 것같이 속이고 몇몇 주민들을 회유해 사업

추진 동의를 이끌었다. 해군은 해군기지 찬성주민들에게 찬성집회를 열어줄

것을 종용하며 막대한 지원을 해왔는가 하면 마을에 들어와 물품을 살포하

다 발각되었고, 찬성주민 외유성 관광을 시켜주며 지역주민 이간질하고 분열

시켜 놓았다.

또한 해군은 국정원, 경찰과 함께 ‘강정마을 인신구속회의’를 했고(2011년),

해군기지 사업단장은 보수단체와 함께 강정마을을 겨냥한 ‘종북좌파 척결 집

회’를 모의해서 강정마을 운동장에서 치르게 하기까지 했다.(2011년 8월 5

일) 이 ‘종북좌파척결 대회’에서 해군 정용성소령은 ‘종북척결 현수막’을 걸

다가 기자들에게 발각되기까지 했다. 이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국민을

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조직의 잇속을 챙

기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한 단면이다. 여기에 더해서 해군은 이중계약서체

결, 설계오류(국방부인정), 환경영향평가위반, 문화재법위반까지 했다. 천연기

념물 1급인 연산호 보호구역과 선사시대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위에 해군기

지를 세웠다. 주민 농사피해를 주고, 주민들 사유재산 헐값에 강제수용까지

했다. 특히나 해군기지 공사 중에는 수도 없는 불법, 탈법이 진행되었는데,

오죽했으면 케이슨을 제작하던 철근 전문가가 케이슨이 규격에 현격히 못미

치는 골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폭로 했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2012년 태풍

볼라벤 상륙당시 케이슨 7개 시가 350억원어치가 속절없이 부숴져 수장된

것이다.

이렇게 해군기지 사업은 해군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민 세금을 허비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막가파식으로 사업이었던 것이

다. 이렇다보니 오죽했으면 2012년 제주 도지사, 도의회,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 사업 중단 후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해군은 사업을 강행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저항했던 것인데, 시민 500여명이 체

포, 기소됐고, 30여명이 진압 중에 실신하고 다섯명이 골절상을 당했으며,

(해군의 폭력과 여성감금 성희롱 사건도 수차례 발생) 50여명이 구속 되기

까지 했다.

이렇게 국민을 지켜야 하는 해군이라는 조직이 국민에게 봉사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불법, 탈법, 폭력을 휘둘러 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를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해군이 오히려 자신들이 추진한

불법, 탈법, 폭력사업이 지연되었다고 강정마을 주민 등 120여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다 할 것이다. 이에 34억의

구상권 청구를 받은 국민의 하나로서 그간 해군의 행태에 통탄 하면서

해군의 ‘갑’질에 대응하는 ‘을’질을 국방부 앞에서 하는 바이다. 오늘 뿌리는

10만원을 제외한 3,448,193,880원은 차후에 생각날 때 한 번씩 와서 뿌릴

것이니 해군본부는 그때마다 총액에서 삭감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국민을 적군 대하듯 하며 국민에게 34억의 구상권 청구한 해군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방부 앞에 섬 -

                     2016년 9월 7일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