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부러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임기는 2017년 9월까지 입니다.
신임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선무효소송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르면 2018년 1~2월
늦으면 2018년 4~5월에
박근혜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18대 대통령 기록에서 삭제되는 거죠.
그때쯤엔 이미 구속 중인 박근혜는
언론에서 칭할 때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라는 수식어 대신 '구속 중인 박근혜씨는'
이라는 수식어로 칭해질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헌재를 부러워한 양승태가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대선무효소송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최종적으로 올해 8월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기도 이름 한 번 나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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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2/22 21:08:20 175.112.***.22 국민주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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