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span style="color:#202020;font-size:14px;">이날 표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02020;font-size:14px;"><br></span></div> <div> <p style="margin:0px;color:#202020;font-size:14px;">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하여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p> <p style="margin:0px;color:#202020;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color:#404040;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p> <p style="margin:0px;color:#202020;font-size:14px;">특히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p> <p style="margin:0px;color:#202020;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color:#202020;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color:#202020;font-size:14px;">이번에 일어난 부산여중생 사건도 그렇고</p> <p style="margin:0px;color:#202020;font-size:14px;">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