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벅대는 747… '진짜 아마추어 이명박정권'의 예고된 위기
[분석] 무능한 정부 벗어날 해답 MB 자신에 있다

(데일리서프 / 이기호 / 2008-7-15)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최근 들어 '가지가지 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떠오른다. 외교면 외교, 남북관계면 남북관계, 내치면 내치… 세분화시키면 경제면 경제, 인사면 인사, 도덕성이면 도덕성…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혼란스럽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총체적 난국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18대 국회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참여정부 집권 내내 한나라당과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했던 가장 흔한 비난이 '아마추어정부' '준비 안 된 대통령'이었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과 반대되는 개념인 아마추어(amateur)는 한마디로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그나마 '아마추어'는 열정은 인정받는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단점은 '열정'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 거창하게 내걸었던 '대한민국 747공약'은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연간 7% 성장해 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라는 내용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집권하면 당장 7%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은 '임기 중 평균성장 7%'에서 '7% 성장이 가능한 어쩌고~' 하며 말을 바꾸는 정부에 불신감을 감추지 않는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문과 최근 독도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전통적 우방' 미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실익을 추진하면서 명색 '실용정부'를 난감하게 만든다. 아무리 카트를 몰아주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친한 척을 해도, 스스로 "일본 친화적인 정부"라며 먼저 손을 내밀어도 현실은 냉정했다. 여기에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전형적인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촛불집회를 '반미시위'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을 문제 삼아 정국반전을 시도하고 싶지만 집회참석자들은 미국보다는 미국 소, '협상을 잘한' 미국정부보다는 제대로 된 협상조차 못한 한국정부를 성토한다. 국민은 미국대사관이 아닌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내우외환, 사면초가… 위기 자초한 이명박 정부

▲ 집권 초반부터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렸다'라는 지적은 보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민과 정치권, 언론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상식적으로 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거의 완벽하게 장악한 집권세력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위기를 우려한다.

'5공 회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개의치 않았다. '명박산성'과 물대포, 곤봉,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펼친 누리꾼 20여 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 여기에 법으로 임기를 보장받은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정권차원의 무차별적 사퇴압력… 이런 공안적 발상이 '완벽한 정권'의 위기를 초래했다.

촛불집회는 시작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계속된다. '소통하지 않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필 이 대통령이 '남북당국 간 전면적인 대화 재개'와 '인도적 협력 추진'을 강조한 연설이 있던 날 금강산에서는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북한은 이 대통령의 유화적 제안에 대해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대외적으로는 더 한심한 수준이다. "더 이상 일본에 사과하라거나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공언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기적으로 독도나 교과서문제를 일으켜온 일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결국 이번 문제로 이어졌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호의'를 철저하게 이용했고, 그게 외교현실이다.

미국은 더 애매하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수입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줬지만 이후 어설픈 추가협상을 이어가며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만 심어줬다. 이달 초 일본에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을 만났지만 미국은 번번이 의도적인 외교 결례를 범한다. 대놓고 무시하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이미 이 대통령을 '부시의 새로운 애완견 후보'로 꼽았다.

"강한 리더는 노선수정을 두려워 않는다."

현 정부를 마냥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게 후퇴했다"라는 지적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되짚어야 할 대목이다. 외교정책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내치 모든 면에서 이전 정권만 못하다. 심지어 경제 관련 정책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하루 이틀 사이에 국제정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큰소리쳤던 경제공약이 문제였다.

보잉747기는 날아보지도 못하고 활주로에서 '버벅'대고 있다. 거창하게 실용(實用)을 내세웠지만 모든 정책이 실용적 성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지율은 바닥이다. '건국 이래 가장 무능한 정부'라는 탄식이 새나오고 있고, 참여정부를 몰아붙였던 과거가 민망할 정도다. 전임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 유출' 공방도 "너무 치졸하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노구리" "뇌무현" 등 모든 부정적 단어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연관시키며 국민을 세뇌시키다시피 한 '사이버 전사대 108조'가 활개치던 시절에도 참여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다.

존 바네스는 저서 '케네디 리더십'에서 "강한 리더들은 자신의 기존 가정(假定)들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보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노선을 수정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케네디의 장점으로 꼽았다. 소통의 부재를 지적받는 '강한 리더' 이 대통령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잘못된 노선과 정책이 있었다면 깨끗이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쇠고기 국정조사가 3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야당이 국회로 돌아왔으니 한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고비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여야는 증인선정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고,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남북관계와 한미, 한일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한데 아직 임기는 4년 반이나 남았다.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해답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 이기호/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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