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청 신문대금만 130억!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관행적 신문구독의 예산 낭비와 통·반장 신문 무료배부의 위법성
서울시 25개 구청 내에서는 한 부서 당 하루 평균 10부 이상의 신문을 구독, 실제로 들춰보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신문대금으로 연간 약 5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통·반장에게 무료로 특정신문을 나눠주던 관행을 현재까지도 유지하며, 통·반장의 선호와는 무관한 특정신문을 무료로 배포하여 신문대금 약 80억원을 대납해주고 있다. 이는 이미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어진 관행이지만, 서울에서는 '통반장신문 수독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통·반장 신문의 무료배부는 위법이다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통·리·반장 활동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2011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제시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통·리·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있다.

현재 11개 구(區)가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진행 중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11개 구(강북, 관악, 광진,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가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중이며 이미 4개구(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는 서명부 접수를 완료하여 '구청 신문구독료의 예산 낭비 및 통·반장 신문 무료배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청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계도지로 활용한
주민구독용 신문의 퍼주기식 무료 배포의 관행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