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W7V0Q9I2I9I1Q4N1I8P4J9Q9E5Q4"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W7V0Q9I2I9I1Q4N1I8P4J9Q9E5Q4</a></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223" class="chimg_photo" alt="Screenshot-2017-10-11 의안정보시스템.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650299e95b5339d4294e36aea8fe14419993cc__mn263058__w861__h240__f24336__Ym201710.png" filesize="24336"></div> <div style="text-align:left;">17.10.06발의. 무리없이 통과될 듯.</div> <div> </div> <div> </div> <div><법안 내용></div> <div>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div> <div>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strong>2년 이하 징역</strong> 또는 <strong>2000만원 이하의 벌금</strong>,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div> <div>(참고로 아예 병역 거부시 3년 이하 징역)</div> <div> </div> <div> </div> <div><br></div> <div><이 법의 문제점></div> <div> </div> <div>1. 양벌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u>너무나 가혹한 처벌</u>.</div> <div> </div> <div><span>(서영교 의원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예비군이 현역병에게 각종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훈련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폭언과 폭행까지 일삼고 지휘관에게까지 반항하는 등 군기문란행위가 도를 넘어 결국 그동안 거의 없었던 법적 조치까지 이른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5</span><span>건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고 밝혔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수 백만 예비군이 훈련 받다가 <strong>단 5건</strong>. 그것도 모자를 들게했다. 반항했다. 정도. 이거임.</div> <div>그냥<u> 퇴소</u>시키면 될 것을 무려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력<strong> </strong>처벌 하겠다는 거(참고로 병역거부시 3년이하징역)</div> <div> <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u>제대 군인을 무슨 큰 범죄집단 양 대우</u>하는 게 문제이고</div> <div>또 그 해결책을 무시 무시한 형벌로 겁박한다는 데 문제.</div> <div> </div> <div> </div> <div><br></div> <div>2. 현역병과 제대 군인간의 비겁한 이간질</div> <div> </div> <div>제대 군인 모두는 현역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므로 현역병에 대한 연민이 있음.</div> <div>절대 해코지 할 이유가 없음. 게다가 일년의 단 며칠 또는 하루임.</div> <div> </div> <div>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div> <div> </div> <div>또, 훈련 종료시 교통비 받는데 그대로 담배비로 조교에게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문화도 있음.</div> <div><u>왜 무리하게 군전력에 분열을 일으키는 지 이유를 모르겠음.</u></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3. 예비군이 갑질??</div> <div> </div> <div><span>(서영교 의원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역병에 대한 <strong>갑질</strong>이나 지휘관에 대한 반항 등 예비군의 군기문란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div> <div> </div> <div> </div> <div>일당 한 푼 못 받고 교통비도 제대로 못 받는 제대 군인이 갑??</div> <div> </div> <div>하루 종일 조교와 동대장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야 하고</div> <div>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어떤 이득도 못 취하고, 일방적으로 명령에 따라야 하는 예비군 신분이 갑이라고? </div> <div> </div> <div><u>갑질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갑이 됨??</u></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4. 이 악법이 나오게 된 이유</div> <div> </div> <div><span>(서영교 의원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strong>인구절벽</strong>에 따라 복무기간이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1</span><span>개월에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8</span><span>개월로 단축되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군 병력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022</span><span>년까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50</span><span>만명으로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고 강조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div><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 face="굴림">인구가 절벽이면 니들이 군대를 가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 </font></span> <div></div> <div><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 face="굴림"></font></span> </div> <div><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 face="굴림">예비군 중에 여자 비율 얼마? 0퍼센트. </font></span></div> <div><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 face="굴림">왜? 여군 장교, 부사관은 잘만 하면서 사병은 0이니깐.</font></span></div> <div><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div> <div><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 face="굴림"><u>니들이 군대를 가면 해결 될 문제</u></font></span></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5. 앞으로 전망.</div> <div><span></span> </div> <div><span>(그러면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우리 군도 예비군 부대를 대대규모에서 연대규모로 재편성하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동원훈련 기간과 내용을 조정하는 등 각종 변화를 모색 중</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이라고 말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div> <div> </div> <div>일단 여당이 파워가 있어 이 법은 통과될 듯. </div> <div> </div> <div>그리고 양성 징병제 대신,</div> <div>예비군을 현역 수준 또는 유사하게 훈련 기간, 내용 등 <u>점차 빡세게 할려고</u> <u>밑밥 까는 듯.</u></div> <div> </div> <div><br></div> <div> </div> <div>6. 당부</div> <div> </div> <div>민주당 서영교 등은 제대 군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div> <div>제대 군인은 징역 2년 이하에 논할 만큼 범죄 집단도 아니고 애초에 갑질한 권리 자체가 없다.</div> <div>갑질은 평생 국방 서비스 공짜로 누리는 니들이 하고 있다.</div> <div> </div> <div><u>제대 군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예우의 대상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u></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7. 마무리</div> <div> </div> <div>차비 조금 더 줄거처럼 생색만 내면서 형사 처벌로 제대 군인 겁박하지 마라. </div> <div style="text-align:left;">큰 범죄자 마냥 형사 처벌로 겁박 당하고 무시당하느니 그 몇 천원 안 받고 말지.</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대한민국 유권자의 반은 <u>예비군이었거나, 중이거나, 될 사람들이다.</u> 투표하자.</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예비군 처벌법 11인 명단></strong><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76" height="145" alt="명단0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6503083d40112082ae4776bff07db11fd18d30__mn263058__w676__h145__f27039__Ym201710.jpg" filesize="27039"></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두고 두고 선거 때마다 이 명단은 업로드 할 겁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