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방해 규탄!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이상규 의원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혁명과 독재타도를 외쳤던 87년 6월 항쟁으로 꽃을 피운 민주주의가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의해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피땀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유신독재 시절 폭압과 공작정치의 대명사였다. 정치공작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정원은 급기야 작년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하며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경찰은 외압과 은폐, 축소로 허위수사결과 발표를 감행해 온 국민을 기만했다.

김무성, 권영세 등 작년 박근혜 후보 캠프 핵심 인사들은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로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명백한 범죄사실마저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국선변호인 노릇을 했고, 트집과 물타기, 지역주의와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정조사를 파행시켰다.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능멸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수혜자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모르쇠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 전면 개혁 요구에 ‘국정원 셀프 개혁’이라는 기만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민주주의와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적반하장에 국민은 주권자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각계각층의 잇따른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방방곡곡 수만의 촛불이 켜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중앙정보부의 폭압과 공작으로 지탱한 유신독재의 후예를 자임할 것인가,아니면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태 해결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유일한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응한 조치와 책임이 없다면 민주수호를 위한 광장의 촛불은 더 큰 항쟁을 부를 것이다. 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라. 새누리당의 방해공작으로 가려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과 몸통을 온전히 밝힐 남은 방법은 특검뿐이다. 국민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공작은 남재준 원장의NLL 대화록 무단 공개로 이어졌다. 무소불위 안하무인 국정원과 남재준 원장을 이대로 둔다면 국기문란 행위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국정원 전면 개혁의 시금석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여부에 있다.

이는 분노한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최소한의 조치이다. 당면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맞설 것임을 경고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새로운 여정의 첫 출발을 이곳 청와대 앞에서 시작한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국민의 힘으로 되찾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2013년 8월 21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

진보당 국회의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