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593968CNO3Z1QIV3qIuWxUqzJsb2tnL.png" width="634" height="535" alt="세율비교.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빨간색은 한국의 소득세율이구요. 파란색은 북유럽의 어느 복지선진국가입니다(이하 A국이라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5년 전 자료니까요.</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65%라니 살인적인 폭탄세율이라고 생각되죠?</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하지만 잘 살펴보면 재벌기업가들과 전경련 기관지인 매경, 그리고 새누리당이 </div> <div style="text-align:left;">최고세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혹세무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일단 A국가는 14000유로(다른 국가는 1만 혹은 8천유로)까지는 세율이 한국보다 낮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심지어 국가로부터 생계보조를 받는 빈곤수당은 한국보다 더 많은 소득일 때도 지급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한국인들은 1인 적정생계비(연 1500만원, 3인가족 4000만원 이상, 즉 중산층이라 자부하는 층) 이하를 벌어도</div> <div style="text-align:left;">15%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리고 부가가치세(취득세 등 세금이 붙어서 총액이 늘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더 올라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세금을 더 내고 있죠.</div><br><div>A국가는 1인 적정생계비가 2300만원이라 합니다.</div> <div>물가가 비싸서 생계비가 높지요.</div> <div>하지만 기본 식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은 한국의 70%수준이라고 합니다.</div> <div>외식을 하려면 한국보다 1.5~5배 비싸게 먹지만 집에서 밥 해먹을 때는 한국보다 싸게 든다는 얘기죠.</div> <div>어쨋든 적정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은 13% 수준의 소득세를 냅니다.</div> <div>부가가치세요? 한국은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하지만 A국가는 10% "이하"를 적용합니다.</div> <div>심지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물품의 종류가 무려 20%(생필품) 가까이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국민의 60% 이상이 적정생계비의 두배 가까이 소득을 벌어들입니다.</div> <div>3인가족 기준 1억5천만원의 소득을 번다는 것이죠.</div> <div>그러고는 중산층인데 세금이 부담된다고 엄살을 부립니다.</div> <div><br></div> <div>사실 60% 정도 되는 시민들이 40%~50% 대의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div> <div>거기에다 실업, 노후, 의료, 교육을 위한 별도의 돈을 냅니다. </div> <div>이것은 세금도 아닌것이 보험도 아닌 것이 요상하지만 일단 연금 형태의 준조세로 봅니다.</div> <div><br></div> <div>나중에 실업, 정년 등으로 지원받을 때 자신이 낸 준조세와 국가보조금(소득세로 적립한)을 50:50 으로 하여 </div> <div>수당/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야당이 최고세율을 올리자고 하면 여당은 세금폭탄 어쩌구 하면서 서민을 죽일 셈이냐고 합니다.</div> <div>하지만 빨간곡선에서 파란 곡선 형태로 바꾼 뒤에 최고세율을 올리면</div> <div>세금을 면제받는 비율이 확대되고, 서민들도 세금이 오히려 낮아집니다.</div> <div>대신 연봉 4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5%~10% 세금이 올라가겠죠.</div> <div><br></div> <div>어쨋든 총세수가 올라가면서도 반대로 서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지금은 40대 실업자가 늘어서 제 주장이 조금 완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div> <div>그러나 부자들은 5년 전보다 더 벌고 있으니 더 내야죠.</div> <div>프랑스 부자들이 최고세율을 70% 이상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정부는 헌법이 정한 한계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div> <div>결국 법인소득세를 왕창 올렸다죠?</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지금은 <strike>짤렸습니다</strike>명퇴했습니다만) 회사 연수원 강사실장을 하던 시절에 </div> <div>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에서 저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임원께서 "그건 공산주의 아니오?" 하더군요.</div> <div><br></div> <div>"공산주의는 세율 따위는 따질 일이 없습니다. 말로는 전체 소득을 1/n하자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div> <div>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div> <div><br></div> <div>닥치고 1번을 찍는 분들 대다수는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