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그렇게도 FTA 체결반대 를 외쳤건만
기를 쓰고 협정서까지 감춰가며 국민을 속이고 새누리 CVR색끼들 날치기 통과시키더만
아주 자알 됐다.
ISD 조항이 독소조항 이라고 그렇게도 말리고 말렸건만
계약체결 1년도 안되서 그 ISD 조항에 의해 FTA체결을 밀어붙이던 쥐색끼정부 피소 당하는구나.
자알 했다....CVR색끼들아...
[한겨레]"매각 승인 지연 손실 커"
'중재의향서 요지'서 밝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실은 1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수십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요지'를 보면, 론스타는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두고서도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를 위해 자의적으로 과세방법을 적용했다"며 "6개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주장한 수십억유로의 피해는 국세청이 과세한 3915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결국 금융위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고, 그 피해액이 수십억유로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론스타는 수조원을 걸고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다. 론스타는 미국의 법무법인 시들리오스틴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준 의원은 "수조원의 법적 다툼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여러 정황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늦췄기 때문"이라며 "소송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세우기에 앞서, 당시 법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email protected]
이 기사 내용이 뭐가 문제인지 아리까리하신 분... 분명히 계실꺼다.
이게 일개 기업 론스타만의 일회성 소송이 아니라는거 ....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무서운거다.
외국자본들은 한국내의 영업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리저리 딴지를 걸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쉽게 돈을 버는일인데
몇푼 안들어가는 소송비용으로 계속 딴지를 걸어 제낄 것은 자명한 일.
당연히 앞으로 외국자본들 사사건건 정부정책에 대해 소송을 남발할텐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며 소송비용에만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거기다 소송이라는 것이 100% 승소라는 것은 거의 없는 일 이라는 것.
일정비율 패소되거나 100% 패소라도 되는 날이면
수천억 수조원의 혈세로 저들이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다시말해서 앞으로는
국민복지에 사용되어야할 엄청난 혈세가
외국기업들 배불리는데 들어가야한다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시화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정책에 대해 사사껀껀 발목을 물고 늘어질텐데...
CVR...
식민지 라는것이 옛날처럼 꼭 그 나라에 국기를 꼽아야만 식민지 가 아니여....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미 식민지 아닌 식민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 이
이 사건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잘했다 ! 쥐색끼 정권 !
큰일했다 ! 새누리 CVR 색끼들아 !
"대한미국 만세"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