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고문과 옥고를 치룬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28년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음.
서울 고법
-김 전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증거인 최모씨등 5인의 진술은
-협박, 폭행, 강요에 나온 것
-진술 능력이 없다!
-또한 김 전의원이 소지했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 라는 책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따라서 국보법 위반 무죄
-단, 집시법 위반은 과거 적용 법률이 반성적 고려로 폐지되어 면소 됨.
고 김근태 의장님은
1985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의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연행됨.
남영동에서 이근안을 만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함.
이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확정받고 옥고를 치룸
출소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12월 운명하심.
부인 인재근 의원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한 것.
-아쉽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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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편안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