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뭘 어디까지 더 '총선승리' 운운하면서 봐 줘야되냐 대체......</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203" target="_blank">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203</a></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img align="left" alt="20160316182024_0050.jpg" border="0" src="http://www.rapportian.com/n_news/easy_editor/tmp/20160316182024_0050.jpg" style="height:auto;border:0px;">[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당  보건복지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적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r><br>앞서 <span style="color:#0000ff;"><strong>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5일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사진>을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strong></span><br><br>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span style="color:#0000ff;">"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 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span>고 밝혔다. <br><br>이들 단체는<span style="color:#0000ff;"> "김종대 전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span>라며 <span style="color:#0000ff;">"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비난했다. <br><br>김종대 전 이사장이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적극 문제를 제기했다. <br><br>이들 단체는<span style="color:#0000ff;"> "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며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span>고 지적했다. <br><br>김 전 이사장을 보건특보에 임명한 것은 그동안 더민주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r><br>이들은 <span style="color:#0000ff;">"건보공단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span>며<span style="color:#0000ff;">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span>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br><br>4월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br><br>이들 단체는 <span style="color:#0000ff;">"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에 달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span>이라며 <span style="color:#0000ff;">"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span>고 주장했다. <br><br>한편 더민주는 4월 총선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저지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 동네 병원과 약국 살리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독감까지 확대 ▲저소득 노인의 만성질환 약값부담 절감으로 줄이기 ▲환자 후송체계를 개편해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br><br>의료계는 이러한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br><br>대한의사협회는 공개적으로 "더민주의 보건의료 공약은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향상과 바른 보건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혁신되어야 하는 핵심사안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