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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104145709017
"경찰, 단어 '패턴' 쓴 것 주목해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아직까지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밝혀낸 사실이 국정원 직원의 활동의 전부인지 빙산의 일각인지 봐야 하고,
또한 전부라는 가정 하에서 그런 행동 자체만으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명백한 것은 국정원 직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휴직이나 병가가 아닌 정상적인 근무 상태였다"
"그렇게 본다면 김씨는 그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간주해야 한다"
"드러난 활동이 추천·반대(를 표시하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있었고, 특정 후보와 관련된 활동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경찰 발표에서 흥미로운 내용은 경찰이 '패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추천과 반대가 99건이라고 하는데, 그 행동들이 무시할 수 있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후보에 대한 지지와 다른 후보에 대한 반대라는 패턴을 보인다"
김씨가 접속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는 시스템 상 어떤 게시물에
추천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반대가 3표가 넘으면 '베스트 게시물'에 오르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
표 전 교수
"그 찬반 표시 자체가 특정 글을 베스트 게시물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버튼 누르기가 아닌 댓글 이상의 여론에 대한 조작행위로 봐야 한다"
"(김씨가) 16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정황을 두고 분석할 때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한 개의 아이디로 이룰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 목적은 특정 글에 대한 중복 찬성 또는 반대를 통해 베스트 게시물로 올리거나 내리려는 결과를 야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3차 TV토론 직후 나온 무리한 발표, 잘못 드러났다"
표 전 교수
"당시 오후 11시의 발표가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1월 3일의 수사 결과 발표는 12월 당시의 무리한 발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입증하고 확인한 것"
"12월 중간 발표 당시 팩트는 없었는데 '그 팩트가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마치 '(찾아봐도) 팩트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한 것"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이 갑작스러운 발표를 통해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킨 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내놓으면서
선거 개입 의혹 제기가 마치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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