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정청래 "대통령 당선무효 가능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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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142429

작성자 : 機巧少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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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4.***.70

댓글 : 3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1/03 14:10:01

원글작성시간 : 2014/01/02 22:00:15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42429

모바일

정청래 "대통령 당선무효 가능 법안 추진"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102204208032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일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유죄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듯이 대통령도 선거법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캠프 관계자가 국가기관과 공모해 부정선거를 한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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