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7043<br /><b><br />최재천 의원 "김대중 정부 '사이버코리아21' 아류작"... 문국현-안철수보다 늦어</b><br /><br />'박근혜 창조경제'가 개념 혼란에 이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 장기발전 비전인 '사이버 코리아 21'을 베꼈다는 것이다. 또 '창조경제' 개념을 대선 캠페인에 처음 사용한 것도 2007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였고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br /><br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했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사이버 코리아(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br /><b><br />"정보통신기술 융합-손쉬운 창업 등 김대중 정부 아이디어"<br /></b><br />'사이버코리아21'은 국민의 정부가 1998년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이란 국가 장기발전 비전을 바탕으로 1999년 발표된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과 ICT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부는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br /><br />또 박근혜정부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손쉬운 창업'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부도 창업에서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br /><br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날 발표한 '벤처 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 계획' 역시 '대학교수와 벤처기업가 등으로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경영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벤처관련 종합적 컨설팅 제공'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br /><br />아울러 "초·중등 수학, 과학, 기술,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 중심 수업 실시 등 체험·탐구교육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역시 "학생들이 '사실·사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비슷하다.<br /><br />최재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이자 "과거 정부의 정책을 표절한 '참조경제'"라고 꼬집었다.<br /><b><br />"2007년 문국현도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안철수도"<br /></b><br />실제 미래부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에서도 창조경제가 이전 경제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55.5%에 달했다. 이는 과거 대선이나 정부정책을 통해 '창조경제'란 말 자체가 익숙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br /><br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미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사람 중심 창조경제'를 먼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이어받았다. 또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 멘토였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해 9월 그의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r /><br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처음 사용한 것 지난해 9월 28일 대구가 처음이었고, 이후 10월 18일 성장 일자리 정책 핵심 공약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br /><br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나 복지문제와 같은 대중적 논쟁이 없었다"면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면서 때늦은 개념 혼란을 겪은 것"이라고 지적했다.<br /><br />이 조사관은 "어떤 것을 너희 할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아인슈타인 말을 인용하면서, "반대를 위한 논쟁은 낭비지만 발전적 논의는 분명히 지속해야 옳다"면서 "전체 국민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만드는 일은 정부의 소통 능력에 달렸다"고 밝혔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