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인터뷰
이명박근혜가 폐기처분한것으로 알려진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메뉴얼이
어느정도 였는지... 입이 다물어 지지 않네요.
1. 위기관리센터의 위용
"참여정부에선 NSC 사무처 밑에 통일·외교·국방 분야가 모여 큰 방향의 국가안보 전략을 짜는 전략기획실, 통일·외교·국방 분야 업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 정책조정실, 각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관리실이 있었다.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를 뒀다. "
-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전자상황판(10개 모니터)을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을 만들었다.
-상황판엔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경찰청, 소방본부, 산림청 등 전국 22개(이후 27개 기관으로 늘어남) 기 관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상황 정보가 바로 뜬다.
-항공·선박의 움직임도 볼 수 있다. 경찰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해양경찰 의 함정에 단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까지 전송된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그쪽 해상 상황을 모니터에 띄우면 세월호의 위치뿐 아니라 해경 함정에 단 카메라로 구조 모습, 세월호에 다가가는 헬기의 이동까지 지하 벙커에서 볼 수 있다.
2. 각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메뉴얼의 방대함
"위기관리센터의 기획팀은 역대 정부 최초로 33개의 국가 위기(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 13개, 자연·인적 재난 11개, 국가 핵심 기반 마비 관련 9개)를 규정했다. 보통 1개의 위기당 9개 부처·기관이 관여한다. 세월호 참사에도 해양수산부, 경찰, 해경,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나. 참여정부는 33개 위기별로 어떤 부처가 주관 부처로 책임을 지며, 다른 부처·기관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위기별로 1권씩 33권을 만들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재난 대응 실태처럼 혼란, 중복, 책임 회피를 막고 효율적인 구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시 위기별로 관련된 8~9개 기관의 담당자와 담당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만든 276권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쓰는지 예시문도 넣었다. 이런 거 쓰는 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예시문까지 넣어준 것이다.
다시 여기에서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서·소방서·군부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동지침을 담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400여 권을 만들었다.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담은 것이다.
이 밖에도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총 8종의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다. 참여정부에서 만든 매뉴얼만 총 2800여 권이다
3.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훈련 실시
2006년부터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9개 기관이 함께 현장에서 훈련하는 '위기대응 통합훈련'을 했다.
매년 을지연습 기간을 활용했다. 공무원을 숙달시키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매뉴얼을 수정했다.
또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훈련 참관도 하고 정부기관 평가도 해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 부처가 움직이도록 격발시키는 관리를 해왔다.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 새누리당 정권의 '노무현 지우기'가 청와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상실, NSC 위기관리센터 폐지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응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다고도 짚었다. 무려 2800여 권의 참여정부 위기관리 매뉴얼을 죽은 문서로 만들고, 우리 사회는 다시 "유형별 매뉴얼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허둥대는 사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