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월세 소득공제안의 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 /></div>1. 누구에게 조세부담이 귀착되나? <div><br /> <div>2. 왜 하필이면 세액공제 10%인가?</div></div> <div><br /></div> <div>3. 누구에게 가장이득인가?</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1번부터 따져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먼저 탄력성에 대한부분은 지역에 따라 수요공급이 다르기에 번외로 치겠습니다.</div> <div><br /></div> <div>정부에서는 임대인을 타켓으로 한 조세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이건 개소리입니다. 다음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가)월세 소득공제전 </div> <div> 임대수입=임대인의 수입</div> <div>나)월세 소득공제후</div> <div> 임대수입-세금(소득세)=임대인의 수입</div> <div><br /></div> <div>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발생하였기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div> <div><br /></div> <div>그럼 줄어든 수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월세를 올리게 되겠죠</div> <div><br /></div> <div>이렇게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려했던 세금은 월세가 올랐기에 임차인도 함께 부담하게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자 그러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어짜피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월세가 조금 올라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여기서 2번 왜 하필이면 세액공제가 10%인가하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분리과세보다는 종합소득과세대상일 겁니다.</div> <div><br /></div> <div>1200만원만(월 100만원소득인꼴) 넘어가도 소득세율은 15%입니다.</div> <div><br /></div> <div>더 높은 세율이 임대인에게 적용되기에 월세부분으로 인해 임대인이 내는 소득세는 임차인이 받게되는 세액공제보다 더 큰금액이 됩니다.</div> <div><br /></div> <div> 예시)임대인이 연간소득이 1800만원이고 그중 600만원이 임대소득인경우</div> <div> 임차인이 받는 월세로 인해 받는 세액공제 600만원*10%(세액공제율)= 60만원</div> <div> 임대인이 내는 월세로 인해 내는 소득세 600만원*15%(1200만원~4600만원구간 세율)=90만원</div> <div><br /></div> <div>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 30만원이 더 생겨났으므로, 월세는 600만원<월세<630만원 에 위치할 것으로 계산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득인가?</div> <div><br /></div> <div>1번 부동산 업자</div> <div>2번 월세에 살지 않는 사람</div> <div>3번 크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던 사람</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네 이건 월세주는 사람이랑 월세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빨대를 꽂는 조세제도입니다.</div> <div><br /></div> <div>저도 조그만 금액도 탈세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div> <div><br /></div> <div>탈세를 잡아내야하는 것 맞지만,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만하는 법안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div> <div><br /></div> <div>이런 부분들이 탈세가 되지 않도록하고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정책을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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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2/26 23:39:14 119.197.***.195 시커오브게일
448830[2] 2014/02/26 23:40:01 119.71.***.235 제1대병신왕
264695[3] 2014/02/26 23:43:09 218.209.***.235 콩딕션
367973[4] 2014/02/26 23:45:17 203.226.***.39 유체이탈가카
229141[5] 2014/02/26 23:47:04 110.14.***.211 혼돈의강
279333[6] 2014/02/26 23:50:25 118.222.***.150 오늘다음내일
338690[7] 2014/02/26 23:58:57 121.161.***.123 irene12
276728[8] 2014/02/27 00:04:31 211.234.***.128 아구배야
325258[9] 2014/02/27 00:06:57 39.114.***.146 개도라지
530001[10] 2014/02/27 00:10:39 175.203.***.225 쥐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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