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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특검연장'과 '탄핵인용'과 '민주당경선'에 주목하고 있을 때
박근혜가 우병우를 앞세워, '개헌 카드'로 현 시국을 반전시키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연합' 모드로,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다시 들고 나옵니다.
데일리안은 '민주당만 찬물 끼얹나'란 제목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표명하며
민주당을 압박합니다.
1. < 데일리안 :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 붙는 개헌 논의…민주당만 찬물 끼얹나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자체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압축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최근 '대선 전 개헌'에 뜻을 모은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 최종안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도 일찌감치 개헌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국민의당의 개헌안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했다. 바른정당도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 외치에 대한 권한을 주고, 국회가 내치를 책임지는 총리를 뽑는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분권형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개헌안은 임기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내각제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119&aid=0002168649
[출처] 박근혜 호위병 우병우+수구정당, '개헌대연합'으로 반전 노린다|작성자 경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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