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6px;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관원의 꿈, 통행료 사업></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사업 중에서 가장 돈벌기 좋은 사업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을 막고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앉아서 돈만 챙기면 된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한국에는 이런 통행료 장사는 경제 곳곳에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사찰들이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사 할 때마다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받는다. 가스 레인지를 갖고 다니지도 않고 원래 그 집에 있던 것을 그냥 쓰는데도 그렇다. 이런 것은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 이사할 때 한번도 내본 적이 없는 비용이다.</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 <p style="margin:0px 0px 6px;font-family:inherit;">자동차 운전면허도 그렇다. 미국에서는 거의 돈도 안들이고 통과하는 간단한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한국에서는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세단계로 나누어 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원을 들여가면서 학원을 다닌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이런 운전학원과 경찰은 무척 사이가 좋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왜 운전면허 시험을 경찰이 주관해야 하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스럽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 도처에 더 큰 것들이 깔려 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한국에서 가장 악질 통행료는 물론 사법부와 국세청의 전관예우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심지어 검찰에 고발되면 왜 안 찾아오냐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먼저 연락하기도 한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감옥을 무기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그 다음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면 여기 저기서 세무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어떻게들 알고 찾아온다. 법무법인, 회계 법인, 독립 세무 컨설팅 회사. 알고 보면 모두 국세청 출신들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세금 추징을 무기로 돈을 뜯어낸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이같이 모든 관원은 퇴직 후 통행료를 받고 살기를 꿈꾼다. 옛날에는 현직에 있을 때 받았지만 이제는 점차 교묘해져서 시간차 공격으로 바뀌었다. 그 통행료는 물론 우리가 낸 돈이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