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작년부터 문재인 전대표를 향해 이재명시장이 네거티브를 시작하자 한 트위터리안이 성남시 sns 계정의 활동을 정리한 표중 일부입니다.
트윗 1200개 계정. 그 외 페이스북 계정중의 일부가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까지 겸하고 있기에 성남시에 압수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d574e01b41044e5497619b1016b27b78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A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성남시청에 투입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선관위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월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간 인력 동원에 대해선 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sns 선거운동은 그보다 낮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활동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법은 지자체장의 소속공무원이 승진이란 미끼에 낚여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성남은 바로 그 진급기준에 sns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선거운동으로 내몰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는 기록입니다.
'읽었다는 표시로 누른다'는 본인의 해명을 또 보겠군요.
손가혁의 특무상사 답습니다.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중심으로 한 sns 관계도 특성상 이런 주장 자체가 가서 댓글 달아달라는 요청인데.
그 sns활동에 진급을 미끼로 휘하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는 혐의라서 자제해야 합니다.
국가 규모로 국정원과 국방부를 동원하면 대선개입이고.
시청 규모로 공무원을 동원하면 정의구현이란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과 내가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에서 서로 동의하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
그 밑의 댓글들도 ㅎㄷㄷ 하네요.
링크에서 댓글들 꼭 읽어보세요.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3250001033078&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THl2gh3DRKfX@hca9Gf-A4hlq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문재인 "동네 야구, 동네 축구할 때의 내 포지션은..".jpg [29] | 커텐창문 | 17/05/04 02:18 | 16533 | 144 | ||||||
해수부. SBS보도 관련 통화한 공무원 색출 내부 조사 착수 [26] | 커텐창문 | 17/05/03 15:26 | 10321 | 181 | ||||||
문재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5] | 커텐창문 | 17/04/28 07:00 | 17731 | 276 | ||||||
출마선언 뒷이야기. 문재인의 진심(뒷북확률99%. 그래도 꼭 읽으세요) [24] | 커텐창문 | 17/04/27 08:16 | 13343 | 205 | ||||||
명왕 초대한 루리웹인 [38] | 커텐창문 | 17/04/26 23:22 | 21317 | 184 | ||||||
집에서 영화관 느낌 내기류 甲 [32] | 커텐창문 | 17/04/26 17:03 | 52066 | 155 | ||||||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48] | 커텐창문 | 17/04/23 22:55 | 15801 | 211 | ||||||
서울대를 떠나며 한 경제학 교수가 남긴 말 [29] | 커텐창문 | 17/04/23 18:28 | 21759 | 216 | ||||||
[펌] 이종걸 대박 ㄷㄷ 주적,,법리적 헌법적으로 압살 (필독) [35] | 커텐창문 | 17/04/21 07:43 | 19039 | 177 | ||||||
최성, 고향 광주에서의 참담한 경선패배의 추억 [10] | 커텐창문 | 17/04/21 07:11 | 7959 | 169 | ||||||
문재인 후보. TIMES와의 인터뷰 간략한 내용 [14] | 커텐창문 | 17/04/19 22:00 | 10781 | 130 | ||||||
문재인,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 저는 오늘 길을 나섭니다. [23] | 커텐창문 | 17/04/17 03:11 | 6273 | 162 | ||||||
2017대선 문재인 안철수 지지선언 비교. [25] | 커텐창문 | 17/04/11 05:22 | 16511 | 203 | ||||||
친문패권주의란 무엇인가? by 동아대 정희준 교수 [46] | 커텐창문 | 17/04/02 07:38 | 9170 | 131 | ||||||
프로불편러를 대하는 자세.jpg [24] | 커텐창문 | 17/03/31 10:37 | 35668 | 219 | ||||||
블리자드처럼 말하는 법 [9] | 커텐창문 | 17/03/27 01:43 | 36147 | 126 | ||||||
▶ | [펌]성남시정과 이 시장 홍보만 하는 계정 중 활성트윗계정만1200여개 [24] | 커텐창문 | 17/03/26 08:52 | 8125 | 141 | |||||
지금 jtbc뉴스특보 어제 헌재판결에 대해서 하네요. [14] | 커텐창문 | 17/03/11 11:43 | 14818 | 145 | ||||||
넥타이 쉽게 매는법. [55] | 커텐창문 | 17/03/10 09:13 | 26691 | 165 | ||||||
모르는 문제 찍기 왕 [38] | 커텐창문 | 17/03/04 12:15 | 41635 | 224 | ||||||
유시민의 팩트폭력.ㅎㄷㄷ [20] | 커텐창문 | 16/12/21 09:05 | 26148 | 218 | ||||||
화약이 물속에서도 터질까? [32] | 커텐창문 | 16/12/18 23:52 | 41362 | 168 | ||||||
청문회때 위증한 사람들, 큰일나겠네요.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 [20] | 커텐창문 | 16/12/18 01:14 | 16941 | 280 | ||||||
이 혼란스런 와중에 더민주당 하는 짓거리.txt [110] | 커텐창문 | 16/12/13 19:43 | 24315 | 438 | ||||||
[단독] 이인제 “보수 깃발 다시 세우겠다…대권 도전” [172] | 커텐창문 | 16/12/12 16:33 | 19964 | 250 | ||||||
[펌] 문재인의 최대 장점은 용인술에 있습니다 [17] | 커텐창문 | 16/12/11 15:38 | 10027 | 139 | ||||||
썰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체에 관해 썰을 푸네요. [14] | 커텐창문 | 16/11/18 10:02 | 14970 | 130 | ||||||
우병우 "노무현씨, 당신은 대통령도 아니고 사법고시 선배도 아니오". [83] | 커텐창문 | 16/11/06 21:36 | 31123 | 306 | ||||||
[펌]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차에서 내리는 문재인. jpg [27] | 커텐창문 | 16/11/04 00:29 | 18147 | 253 | ||||||
담배피는 소년. [55] | 커텐창문 | 14/06/12 16:15 | 76758 | 467 | ||||||
|
||||||||||
[1]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