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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로 생각해보면 정지선 밟았다고 면허취소 되는거 아니잖아요
신호위반 했다고 바로 감방가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실수로 사람을 치어서 다쳤거나 죽어도 합의여하나 벌금, 피해보상이 선행되지 덮어놓고 면허취소 되는거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이나 고의사고 등 또는 벌점누적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취소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긁으면 되는 충치인데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박았다고 면허취소 되는것도 아니고, 과실의 고의성이 다차례 걸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때 취소가 되던지 할텐데, 아니면 중범죄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취소하자는건데 왜 난리일까요?
일부는 그럴수 있어요
언제나 일부는 문제였죠
왜 선량한 동네 의사님들까지 반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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