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best_1761395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37
    조회수 : 4299
    IP : 39.118.***.74
    댓글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5/23 12:54:23
    원글작성시간 : 2024/05/23 00:23:43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61395 모바일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옵션
    • 펌글

    01.png

     

    02.png

     

    03.png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00-0.png

     

     

     

    출처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5/23 00:42:24  221.158.***.201  알섬  138186
    [2] 2024/05/23 00:44:54  58.123.***.200  싼타스틱4  748430
    [3] 2024/05/23 01:22:06  122.254.***.56  풀뜯는소  265234
    [4] 2024/05/23 03:25:38  180.68.***.235  변태궁디Lv1  736686
    [5] 2024/05/23 06:14:40  218.55.***.250  catsanddogs  653602
    [6] 2024/05/23 06:20:41  180.66.***.179  리턴즈싱하횽  210613
    [7] 2024/05/23 07:38:56  172.70.***.7  Guybrush  565038
    [8] 2024/05/23 08:18:51  122.47.***.234  마을리  806679
    [9] 2024/05/23 08:30:00  172.70.***.112  오소리보호반  256948
    [10] 2024/05/23 08:51:34  123.111.***.130  멧쌤  3448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현재 게시판의 베스트게시물입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3192
    		예쁜 여자들은 왜 밥을 이렇게 먹음??? [9] 센치한바퀴벌래 24/06/16 13:18 2392 13
    1763191
    		ㄹㅇ 대한민국 법무부작품 ? [10] 디독 24/06/16 12:45 2719 17
    1763190
    		가장 오래된 똥 보고 가실게요 [7] 변비엔당근 24/06/16 12:43 3023 12
    1763189
    		출산하는 아내.manhwa [2] 펌글 우가가 24/06/16 12:27 1277 14
    1763187
    		인류가 철새의 존재에 대해 깨달은 방식 [4] 펌글 우가가 24/06/16 11:00 2372 18
    1763186
    		오늘자 망그러진곰 시구짤 [7] 펌글 우가가 24/06/16 11:00 2355 16
    1763184
    		초간단 오이김치 [9] 러스트4 24/06/16 10:07 2015 22
    1763179
    		조선시대 그림에서 호랑이 얼굴을 못생기게 그린이유 [7] 펌글 우가가 24/06/16 09:06 2375 22
    1763178
    		이름값 하는 꽃: 멍키 오차드 [13] 변비엔당근 24/06/16 08:45 1565 22
    1763177
    		한국인 의외의 전세계 1위 [16] 펌글 우가가 24/06/16 08:41 3468 31
    1763176
    		침팬지 근육 [8] 변비엔당근 24/06/16 08:10 3011 27
    1763175
    		발없는 비둘기의 생존 [8] 펌글 우가가 24/06/16 08:01 2323 19
    1763173
    		코끼리가 인간 볼때 느끼는게 [5] 변비엔당근 24/06/16 07:11 3020 25
    1763172
    		회오리 계란말이 [12] 러스트4 24/06/16 03:42 3357 29
    1763170
    		절친이랑 60년 만데 다시 찍은 사진 [6] 변비엔당근 24/06/16 02:14 4032 37
    1763169
    		유명 한정식집에서 배워온 시원한 피프리카 물김치 [8] 러스트4 24/06/16 01:38 2713 37
    1763167
    		아나모픽 착시를 이용해 만든 초상화 [1] 피카소여물 24/06/16 00:48 3808 18
    1763164
    		인천공항서 테니스 친 남녀에…‘前국대’ 윤종신 아내 “매너 지켜라” [11] 라이온맨킹 24/06/16 00:28 4617 35
    1763161
    		중국에서 팔리는 한국 찰떡 전골 [6]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5 22:23 4794 37
    1763159
    		기분이 울적할 때에는 귀여운걸 봐야 한다 [3] 거대호박 24/06/15 22:07 2323 30
    1763157
    		축구 역사상 가장 섬세하다는 볼터치.gif [6] 펌글 우가가 24/06/15 21:24 5032 36
    1763156
    		펌) 24살에 응애 낳은 후기! [16] 펌글 우가가 24/06/15 20:57 4129 48
    1763155
    		쇼핑몰에서 산옷 모델은 이뻣는데..내가 입으니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 [5] 인간대마법사 24/06/15 20:20 4789 39
    1763153
    		지하철에서 다 내 슬리퍼만 처다 봄 [9] 마데온 24/06/15 20:14 3571 31
    1763152
    		저희 햄스터 뚱뚱해요? [8] 마데온 24/06/15 20:13 3637 35
    1763151
    		성선설을 믿어야 하는 이유 [11] 펌글 우가가 24/06/15 20:10 3164 32
    1763149
    		저희 게임 좀 그만 사주세요 [8] 펌글 한결 24/06/15 17:10 3264 45
    1763148
    		보통의 연애 [14]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5 16:57 3370 44
    1763147
    		신을 비웃는 것도 괜찮다... [6] 디독 24/06/15 16:47 2771 37
    1763143
    		파주 20대 남녀 4명 사망의 진실 [7] 마데온 24/06/15 16:17 4517 4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