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야권 강경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양당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건 조국혁신당 창당 후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서 교수는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는데, 적폐청산 임무를 검찰에 맡기다 보니까 검찰 몸집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1대 국회의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권 분리를 완전하게 이뤄내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 과정에서는 조국 대표가, 대선 이후론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